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한 장본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4년여가 지난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달 초 구상금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국가에 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부모의 마음은 뻥 뚫린 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게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애초 8명이었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오스틴 장관은 회의 기간에 등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나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국방장관의 대면 회담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에 성사된 것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이 수위를 더해가는 가운데 이뤄지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BSDA는 루마니아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흑해 지역 최대 방산전시회로 올해 9회째(격년 개최)를 맞았다. 이번 전시회에 400여 개의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가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지고 있는 유럽지역 방산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올해 처음 참가하는 LIG넥스원은 108㎡ 규모 부스를 설치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II’를...
공수처는 전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오전 10시쯤 공수처 청사에 도착해 오후 5~6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김 신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해 이후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한 김 신임 청장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수행해왔다.
대통령실은 “30여년 간 군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차장은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준장으로 진급한 뒤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지냈고, 제7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말 전역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대통령경호처장을 보좌하는 경호차장직을...
기자설명회 당시 국방부검찰단에 공개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받은 수사기록을 제시하면서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군사 기밀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원 등 경영진의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들이 공개한 수사기록 내용은...
전 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올해 1월 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부터 유 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차례로 부르며 조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간 대질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조사...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조사한 뒤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 전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을 소환함에 따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찰에서 회수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연락해...
이날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강 신임 합참차장은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다. 다만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강 신임...
이용욱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은 사절단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주와 미국 해군에 선박을 설계ㆍ건조해 납품하는 업체인 오스탈 인수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금속 소재 대비 내열성이 우수한 세라믹 복합재 등 선행 기술도 확보해 자주국방을 위한 미래 전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첨단 항공엔진 개발, 나아가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은 도전적인 목표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5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인프라, 정부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