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을 보면 국방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포항~안동 국도건설사업'은 100억 원이 증액됐으나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도 98억 원을 증액했으나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오전 5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남서쪽 칼루가주에서 드론 3대를 동원해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사일보다 제조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쉽기 때문이다. 특히 국산 드론은 수입산보다 가격이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40여 개 업체는 지난해 여름부터...
박 전 수사단장은 앞서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노씨엠에스가 자사의 ‘인체에 안전한 원자외선 살균램프’가 국방부의 2023년 1차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대상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는 군이 필요한 상용품을 구매해 사용한 후 적합성 평가를 거쳐 신규 군수품으로 채택하는 제도로 군수 예산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비등이 대상이다.
‘인체에 안전한...
대통령실은 "한정된 국방예산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국방예산 사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나날이 고도화돼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 보고 이후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또한, 위원들은 첨단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혁신적 개선과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방예산반영 및 감시정찰 능력의 조기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실제로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사이버보안 예산을 70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로 10배 증액하고 인력도 4000명으로 4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국방부와 일본의 군사 정보 교류에 일정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지 않으면 최신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정보공유 강화가 늦어질...
한 총리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온열 질환이 발생하고 시설 미비로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가 합심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를 지원하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적극 소통하며 남은 대회를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대회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미국에서 국방예산과 정책에 관련된 ‘국방수권법’은 그동안 여야 정쟁에도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강경파들이 주장해왔던 법안들을 대거 포함시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의회가 새로운 ‘벼랑 끝 싸움’에 휘말리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은 전날 8860억 달러(약 1128조...
국방수권법은 국방 정책 의제를 설정, 국방부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방수권법은 1961년 이래 초당적으로 처리됐으나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린 채 통과됐다. 로이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4명의 의원이 상대편에 섰을 뿐, 공화당과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채택된...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고 21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과거 본지와 인터뷰했던 우크라이나 국제정치 전문가인 제이슨 제이 스마트 정치학 박사는 트위터에 “갈등의 본질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바그너의 예산을 노렸다는 것”이라며 “프리고진은 이 사실을 푸틴 대통령에게 호소할 계획이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가뜩이나 지원 부족에 애를 먹는 프리고진을 폭발하게...
앞서 전날 환경부는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일부 성주군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환경부는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검토한...
2022, 2023회계연도 예산 보고서 오기지원 무기 62억 달러 과잉 계산“총 예산은 그대로, 누락된 만큼 지원 더”
미국이 회계 오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비축창고에서 우크라이나로 출하된 무기와 관련해 2022회계연도에 26억 달러, 2023회계연도에 36억 달러 등 총 62억...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를 상대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한번하고 끝나지 않는다. 숙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그냥 안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년특위는 지난 1일 특위 1호 정책으로 토익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이라는 게 예산을 쓰기만 하는 건 아니다”며 “방위산업을 통해 수출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산 수출 증대를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모두발언에서도 “국방혁신 목표는 명확하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국방부 등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가의 본질적 강화 지원 방향(치안ㆍ국방ㆍ보훈 분야)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갈수록 마약 범죄 획산세가 심각해 지면서 검·경·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