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기획관리관, 합참 전력기획부장과 전투발전부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기에 활용해 국방혁신을 추진하려면 이를 전담할 국방혁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어떻게...
총 5조8000억 달러 규모국방비 예산 8% 증액, 러시아 대응 예산 포함1억 달러 이상 자산가 소득에 최소 20% 세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회계연도(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총 5조8000억 달러(약 7102조 원)로, 바이든...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여러 생각이 많다.
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미니버스 크기의 이동식 벙커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 방안에 대해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궤변이다. 단지 당선인의 아집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인수위 ‘청와대개혁TF’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청와대 발표 후 윤 당선인이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언급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부터,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과 세금,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개혁에 역행한 노동정책,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과 허황하기 짝이 없는 탄소중립계획, 돈 쏟아붓기 일변도로 나랏빚만 늘린 재정운용,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핵위협을 키운 외교·안보노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육성·기업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마련 등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총, 대한상의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에도 윤 당선인은 "성장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아울러 새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 기자실과 민간합동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론하며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뤄졌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군 관련 시설을) 이전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 국정 혼란·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을 높이 평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며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브리핑에서 김 대변인은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건...
청사와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다”며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18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용산을 포함해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청와대 밖으로...
용산 국방부, 경호 측면에서 용이집무실 이전 취지인 '국민과의 소통'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김은혜 대변인 "여러 후보지 놓고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유력한 집무실 후보로 용산 국방부가 떠오르고 있지만, 애초 취지인 ‘국민과의 소통’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 사용이 무산되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냐는 물음에 "기존의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정치 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곳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다. 서울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관저는 총리공관을 활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장기붕 전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 등이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또 다른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야전 경험을 통해 국방정책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의 연계성도 눈에 띈다. 인수위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조정분과 내 비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인수위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비경제 분야를 담당하며 의정활동을 통한 정책과 기획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전망이다....
그는 자신의 당선 의미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어 “강력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쳐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정부와 함께 김 전 후보와 뜻을 모은 정치개혁도 거듭 약속했다. 인수위 기간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강화 등 법안들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집권 1년 내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약해왔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통한 50조...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추고 '국방개혁 2.0'을 통해 최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F-35A를 비롯해 유사시에 대비한 초정밀 타격 능력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국방과 안보, 외교의 정상화,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피해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노사문제 해결, 지방 소멸 방지, 고령화 대비, 미래 융복합 산업 육성, 농산업 육성, 환경 보전, 교육 정상화 등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없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김영삼 정부에서 현실을 무시한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이른바 ‘농안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