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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2024-04-14 08:56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차원에서 민심 경청과 소통 강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의료 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2024-04-12 16:08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2024-04-12 05:00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2024-04-11 15:24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3000억 원 축소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20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 원 늘었다. 전년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2024-04-11 09:30
  •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SBS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 183...
    2024-04-10 21: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의 자체 판세분석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이전 여론조사 추이 등을...
    2024-04-10 14:20
  • 이명박 “정치가 대한민국 수준에 안 맞아” [4.10 총선]
    이명박 “정치가 대한민국 수준에 안 맞아” [4.10 총선]
    이 전 대통령은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지하1층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았다. 이 투표소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인근이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투표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남북 관계도 불안할 때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2024-04-10 08:59
  •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손보사 이탈 ‘방카슈랑스 수난시대’…은행은 “어쩌나”
    국민은행는 방카슈랑스 상품 중 확정금리 연금보험과 보장성 치매보험 상품의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상품 경쟁력를 강화하는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 창구에 구현한 ‘방카슈랑스 디지털 창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ELS 판매가 어렵게 되면...
    2024-04-09 05:00
  •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연금 수령자인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했고, 21년이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문제는 A씨가 2022년 8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사실을 안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2024-04-08 09:08
  • ‘이적’ 5선 중진 vs ‘누리호’ 주역…과학도시 유성 격돌 [배틀필드410]
    ‘이적’ 5선 중진 vs ‘누리호’ 주역…과학도시 유성 격돌 [배틀필드410]
    이번엔 누리호 성공 주역인 여성 과학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 지역 현역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의 신구대결이 펼쳐진다.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품고 있는 유성을은 젊은 층이 많고, 30여 개 정부출연연구원 소속 노동조합이 있어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본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7일 본지가 만난...
    2024-04-07 15:43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근본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안과 연금연구회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 안에 매몰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개혁안(모수개혁)을 마련하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소폭 올리거나, 보험료율만 대폭 올려야 하는데, 앞의 두 방안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고, 마지막...
    2024-04-07 14:09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이밖에도 포럼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실한 가동과 국내 주식 아웃소싱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배당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상장 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상장사 모자회사 간,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상속세·증여세 현실화 등을 해결 과제로 들었다.
    2024-04-05 13:06
  • 우리은행 계좌로 연금 받으면 최대 6만 원 혜택
    우리은행 계좌로 연금 받으면 최대 6만 원 혜택
    이번 이벤트는 올해 우리은행 계좌로 4대 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먼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고, 우리WON뱅킹에 접속해 ‘생활혜택, 이벤트, 응모하기’로 접수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이벤트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우리은행 계좌로 4대 연금이...
    2024-04-05 10:25
  • 하나은행, 행운 가득한 이벤트를 한 곳에…‘봄맞이 돈 기운 상점’ 오픈
    하나은행, 행운 가득한 이벤트를 한 곳에…‘봄맞이 돈 기운 상점’ 오픈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오픈한 ‘돈 기운 상점’에는 △급여 이체로 혜택을 누리는 ‘달달 하나 통장 쿠폰 지급 이벤트’ △국민연금 등을 처음 수령하는 고객을 위한 ‘4대 연금 이벤트’ 등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이벤트 6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캐릭터인 별송이가 진열대를 보여주며 소개하는 돈 기운 상점에서는 하나은행이 진행...
    2024-04-05 09:34
  •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e카드 1만 원 교환권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 원권 △GS25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더 많은 고객이 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8:39
  • 기업들 “밸류업 성공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기업들 “밸류업 성공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담은 형식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자율성을 부여해 적극적·실질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이...
    2024-04-04 11:00
  •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민연금 개혁은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가다간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출산율,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시가 급하다. 하지만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전문가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2024-04-04 05:00
  •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2024-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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