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목표로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58조2000억 원)보다는 적자 폭이 28조8000억 원 확대됐다.
정부 예상을 비껴간 적자 폭...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과 아픔을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경협은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정운영 방향과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로,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저PBR주 ‘수난시대’...기업 불만도 ‘솔솔’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기대감으로 올랐던 대표적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인 삼성물산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94% 내린...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투자중개형ISA 도입으로 ISA의 가입자수와 투자금액의 큰 성장을 가져왔으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33%)과 일본(15%)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며 “ISA의 국민재산형성 역할 제고를 위해 ISA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
그러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맞춤형 정책 추진과 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경청,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이날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20·30세대 10명 중 7명 이상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드는 차원에서 민심 경청과 소통 강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한 교육·연금·노동·의료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의료 개혁과 관련, 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진 만큼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교육개혁 현안인 늘봄학교에...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역시 혈세로 틀어막아야 한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올해 초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연구를 통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5조3000억 원 축소됐다.
올해 2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20조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 원 늘었다. 전년대비로는 64조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99석, 민주당·민주연합 184~197석, SBS 출구조사 결과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5~100석, 민주당·민주연합 183...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22대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는지에 따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과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여야의 자체 판세분석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 이전 여론조사 추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