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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그는 “‘정치인이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게 투영돼 왜곡된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등 여러 사안이 결국 가격 기제 자체를 왜곡시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도...
    2023-08-24 13:32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 정년 후 3년간 소득 공백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백이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2023-08-17 20:5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아울러 윤 회장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여 주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에 주는 혜택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임병훈...
    2023-08-16 12:37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2023-07-31 07:02
  • KB국민은행, 상반기 디폴트옵션 7개 중 4개 상품 10% 수익률 초과
    KB국민은행, 상반기 디폴트옵션 7개 중 4개 상품 10% 수익률 초과
    또 KB국민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상품1의 경우,지난 7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분기 기준 전체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 중 1위 실적(3개월 5.83%, 6개월 14.16%)을 기록했다.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다. 상품의 위험등급에...
    2023-07-24 13:15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정부는 수익률, 안정성 등 실증특례 성과를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서...
    2023-07-21 07:3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올려야했는데 그런 부분(보완제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2023-07-19 18:00
  •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디폴트옵션 6개월 수익률 5.8%…“안착 위해 정책당국 역량 총집중”
    고용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사전 준비 및 유예기간 동안 디폴트옵션 상품은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됐고,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의 76%인 22만4000개소가 규약변경 등을 완료했으며 금융 기관 전산 구축도 완비됐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19 12:54
  •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마감 후] 이창용호 한국은행의 변신
    학생 땐 '엘리트' 소리를 듣던 2300여 명의 우수한 인력들이 모였다지만 한국은행은 국민의 주목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다. 역동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랬던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창용 총재의 취임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의 협조 덕에 '한은사' 이미지에서 탈피해 ‘시끄러운 한은’을 향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2023-07-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서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찾아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설명회 양일간 개최 12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2023-07-09 09:13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대구銀, 시중은행된다…은행 과점깨기 첫 타자
    주요 주주도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8.78%) 등으로 구성돼 있어 요건을 충족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도권과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 강원 지역 등에서 여ㆍ수신 경쟁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다른 지방은행도 시중은행 요건을 충족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은...
    2023-07-05 10: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2023-07-04 14:00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본인부담은 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차감되고, 부족분은 공적부조(재정지원)로 채워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이 크기에 수요자들은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생긴다.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Der Medizinische Dienst)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카터감프...
    2023-07-03 14: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독터 럴프 슈마흐텐베르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은 지난달 12일(독일 현지시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조건으로 객관적 통계와 국제비교를 활용한 대국민 설득,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 법적 제도화를 제시했다. 스웨덴도 1998년 전면 연금개혁 이후 소규모 제도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
    2023-07-03 14:00
  •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고객 뺏길라” 은행·보험사 VS “수익률 높혀라” 증권사[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빼앗길 수 없는 수익원이자 미래 먹거리인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 시행된다. 압도적 점유율로 시장을 이끌었던 은행권과 보험사, 수익률이 강점인 증권사 등은 초긴장 상태다. 퇴직연금 운용 방향성이 안정성 추구에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활발한 ‘머니무브’가...
    2023-07-03 05: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도 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철저하게 ‘신청주의’로 운영된다. 추가 비용 부담,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수요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이어져 공급자들의 품질 경쟁을 부추긴다. 핵심은 사회적 신뢰다. 스웨덴은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학이 공유·계승됐다. 이를 기반으로 연금개혁,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도 이뤘다. 높은 국민부담률에...
    2023-06-28 12:00
  •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KT 임시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잠잠’…CEO 선임 과정 역할 ‘주목’ [안갯속 수책위 역할론_하]
    3개월 만에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사외이사진을 새로 구성하고, 대표이사 제도 관련 정관을 변경하는 주요 안건을 다룬다. 이번 KT 임시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또는 수책위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 방향을 밝히거나 수책위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을 점쳤지만 아직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수책위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2023-06-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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