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85조3000억 원 적자)와 전월(67조9000억 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각각 19조3000억 원, 1조9000억 원 개선됐다.
다만 8월까지 해당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7조8000억 원...
이번 개정으로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이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중요한 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정부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해 예금자 보호 수준을...
같은 기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총 21조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 지원강화안'을 발표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금융권의 조치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4%로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목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퇴직연금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이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별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국민연금기금위, 14일 제4차 회의 열어…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의결 3년 평균 운용수익률, 동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초과해야만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부적절 지적 잇따라…“최소기준 폐지, 성과급 지급체계 정합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이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을 폐지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누계 해당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 원)를 9조7000억 원 웃돌았다.
다만 작년(86조8000억 원 적자)과 비교하면 18조9000억 원 개선된 수치이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이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2082년까지 8797조 원으로 늘게 된다.
김 연구원은 “기금투자수익률 목표치를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 상 위험자산비율을 높이는 것과 연관된다”며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44.2%에서 55%로 높이고 채권투자 비중은 39.8%에서 30%로 줄일 계획”이라고...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런 끝에 18개 시나리오를, 그것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한 것은 여간 아쉽지 않다. 더욱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자문안 초안을 ‘국민연금 기금과 재정 안전만 중시하는 편향적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도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종 자문안이 아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재정계산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자문안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정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9%→12·15·18%)과 지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투자수익률 제고(0.5·1%p)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다시 3개 시나리오로 정리했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잠정 9.0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수익금은 83조9761억 원이고, 기금 설립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35조2600억 원, 기금평가액은 983조559억 원이다. 지난해 말 890조4657억 원 대비 92조5902억 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주식과 채권시장 동반 내림세로 79조5518억 원 손실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5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열리는 KT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의 건과 함께 이사 선임, 경영계약서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KT 지분 7.99%(6월말 기준)를 보유 중인...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18일에 열린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안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면서 위원회 이름을 ‘지배구조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로 바꿨다.
자문위 설치는 올해 3월부터 논의되면서 기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역할과 상충될 수 있다는...
연금행동은 “규정체계상 법정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법률에서 정한 권한 사항을 침해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지침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규정(지침 제17조의3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지침 제17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한 수책위는 매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검토해 기금위에...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총 투자액은 125조3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탁운용 규모는 63조3402억 원으로 직접운용(62조328억 원) 규모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운용 수익률을 넘어선 것은 단 한 차례(2021년)에 그친다.
한편,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력 직원 성과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당시 간사를 맡은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21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심의 및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정 국장은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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