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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 회장은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은 모두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며 “의사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 수호, 보건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관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겠다. 의료인 폭력 문제,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 양산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
    2022-11-11 13:46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청구심사위)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실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가 종결된다. 청구심사위는 김경호 제1사무차장, 현완교 제2사무차장, 이상욱...
    2022-10-30 13:36
  •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27일 광명경찰서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강력범죄이며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의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 보호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2-10-28 00:51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묻겠다”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신고한 언론인데, 더탐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다른 술자리 갖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2022-10-25 16:1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포용성과 혁신성 중요하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박성우 신용회복위원회 부장이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했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인회생·파산 소송지원 전국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공적으로 훈장이 수여됐다. 혁신금융 부문에서는 권의진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제도 출시...
    2022-10-25 10:41
  •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한동훈, ‘청담동 술집 의혹’ 제기 김의겸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책임도 안 져”
    김 의원은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으며 무책임한 제보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제보한 것”이라며 “이를 취재 중인 언론 ‘더탐사’는 한 장관이 스토킹을 당했다며 신고한 언론인데, 더탐사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다른 술자리 갖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 장관을 따라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2022-10-25 10:28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소식을 알렸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과 위원의...
    2022-10-20 14:19
  •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이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KBS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방송 점수 조작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BS 측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2022-10-14 22:06
  •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두고 “사실상 저에 대한...
    2022-10-13 16:17
  •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국감 핫이슈] 최재해 "檢에 권익위 수사 요청…증거인멸 개연성 높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법 위반(혐의)인데 어디에 수사요청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감사가...
    2022-10-11 17:25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부기관 평가로 점검·보완해 참여자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2022-10-11 10:04
  •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2022-10-08 06:00
  •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단독]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학생지도비 등 부정 수급
    이들은 앞서 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실태조사’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선 이들 모두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다.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비위 직원 명단에는 A 대학 전 사무국장 B씨(현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포함됐으나 이번 교육부 특정감사 처분에서는 제외됐다. 학생지도비는...
    2022-10-03 10:53
  •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OTT 콘텐츠 폭식] 국민 '볼 권리'보다 錢…스포츠ㆍ콘서트ㆍ영화까지 독식
    76조 4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은 지상파를 우선으로 중계를 하지만, 해외 단일 스포츠 리그와...
    2022-09-30 05:00
  •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데다 법원이 윤 전...
    2022-09-27 12:53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관련 법안 등이 공전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2022-09-26 09:16
  •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절반이 미이행…개선 의지 보여야"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은 권익위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으나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022-09-25 17:24
  •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중고차·튜닝시장 육성...리콜제도 개선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중고차·튜닝시장 육성...리콜제도 개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전기·수소차 글로벌 도약, 자동차 관리의 안전성·편리성·효율성 제고, 애프터마켓 육성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09-25 11:00
  •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노란봉투법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살펴보면, 16명 중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당내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환노위 소속인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이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도 노란봉투법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반발은 여전하다....
    2022-09-12 06:00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2022-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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