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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공청회에선 10년 넘게 서발법을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차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을 적용 제외한 서발법안에 찬성 여지를 뒀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서발법 추진에 힘을 주고 있는 여야가 제출된 진술문을 보고 짬짜미로 반대의견을 배제한 모양새가 됐다. 이투데이가 단독입수한 제갈...
    2021-03-15 06:00
  •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與 “서비스산업발전법, 3월 국회서 처리”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료 부문 제외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를 자신하는 건 근래 의료계와 접점을 찾아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의협도 수용의 여지를 보였다.
    2021-03-04 11:06
  •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이슈크래커] 정치인도 하는 눈썹 문신, 대부분 불법?
    엄태영 의원은 의안에서 "현행법은 반영구 화장 문신 업무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2021-03-03 15:47
  •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서비스산업발전법, 11년째 의료영리화 논쟁…3월 종지부 찍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의료법·건강보험법·약사법·건강증진법 등 ‘의료4법’은 서발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국민건강에 직결됐다”며 “문신 합법화 사례처럼 비전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일정수준의 교육과 자격이 필요한데, 규제라고 보겠지만...
    2021-02-25 18:43
  •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백신 접종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으로 의료계 불신 조장"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2021-02-23 17:31
  •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627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2021-02-23 10:00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2021-02-22 17:05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협 측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라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국회 법사위를...
    2021-02-22 13:24
  •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문재인 대통령 "체육계 폭력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라"
    임 부대변인은 "독일에는 이런 해양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구조가 45조원에 이른다"며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이번 법률 시행령안에 따라 침체된 연안지역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풍부한 해양치유자원 보유...
    2021-02-16 12: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영상,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 데이터...
    2021-01-24 09:18
  •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문재인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통일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추진”
    외교부는 아울러 ▴P4G 정상회의(5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하면서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들을 보고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2021-01-21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월 3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6: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0-12-27 09:41
  •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여의도 말말말] 이혜훈 “문준용 받은 예술지원금, 84%는 한 푼도 못 받아”·이낙연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거론 유감” 外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2020-12-22 11:00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보건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한 경고그림·문구 사용을 22일부로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기존 경고그림에서 흡연의 폐해와 관련 질병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해당 그림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문재인...
    2020-12-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웨스틴조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격려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2020-12-13 09:51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복지는 의료, 자기개발, 여가, 건강증진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와 명절, 창립기념일 등 연 4번의 선물을 지급합니다. 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하고 기관 내에 체력단련실 및 충청북도혁신도시 내 기관 합동 어린이집 운영 등을 제공합니다. 응시자격은? 응시자격은 만 60세 초과 지원자를...
    2020-11-26 17:08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으며 통합된 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증진하는 기초로서 ‘물 관련 G20 대화(G20 Dialogue on Water)’의 개최를 환영한다. 36. 우리는 주요 공공 행사를 연기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2020-11-23 02:25
  •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재판부는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 정산할 권리를 부여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2020-11-03 05:00
  •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정책발언대] 청년이 강한 대한민국
    청년 문제는 고용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창업, 보육, 교육, 문화, 건강 등으로 확대되어 청년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와 연결되어 있지만, 청년은 어느 순간 약한 존재가 되어 정치의 주체가 아닌 정치에 참여하는 주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청년들의 삶 전반에 놓인 불공정한 기회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2020-10-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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