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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AEA 결론 존중…자체 검토 작업 막바지 단계
    정부, IAEA 결론 존중…자체 검토 작업 막바지 단계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의 최종보고서 관련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2023-07-05 11:38
  •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日 오염수 종합보고서 내용 설명
    IAEA 사무총장 7~9일 방한, 日 오염수 종합보고서 내용 설명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그로씨 사무총장이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직후에 한국을 방문해 원안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하며...
    2023-07-04 12:22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2023-07-04 11:09
  • IAEA 보고서 발표 앞두고 당정 대책 논의…"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다"
    IAEA 보고서 발표 앞두고 당정 대책 논의…"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다"
    이날 오후 간담회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에서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일일브리핑 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계속돼 온 자체 기술 검토도 현재 막바지”라며 “우리...
    2023-07-03 17:5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지난해 9월 1차 발표한 전력기금사업 점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통해 5359건,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전력기금사업에 최근 5년(2018~2022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2023-07-03 09:3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만2333개 추가 매입…보유량 15만 개 돌파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제 ‘가상통화(가상자산) 관련 긴급회의’에서 당국은 “가상통화(가상자산)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후 2021년 3월 시행된 특금법상 KYC(고객확인)이...
    2023-06-29 17:14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방통위원장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으며, 산업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 이런 것으로 전면 개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2023-06-29 12:03
  •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이천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대통령 비서실, 문교부 대학정책실, 교육부 기획관리실 등에서 재직했다. 여러 기관을 거쳐 교육부 차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순천향대학교·천안대학교(현 백석대학교)·대진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영남학원(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이사장 등을...
    2023-06-29 09:18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는 아직 미비하고, 차량 간 전력 거래도 불가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신산업ㆍ글로벌무역전략ㆍ기업경영ㆍ인력관리ㆍ현장애로)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2023-06-28 12:00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금융위 측은 이달 초, 올해 1월 27일 자문단 1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올인원(All-in-one) 청년카드’를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아직 정책 반영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로 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청년정책 전문 연구 체계 마련도 늦어지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욕에...
    2023-06-28 05:00
  •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중인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의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세전)이다. 이 중 식비, 월세, 세금 등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161만 원이다. 여기에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있다면 월 70만 원 저축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부모의 돈을 받고 살면서 월 70만...
    2023-06-26 05:00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시 배출기준 지키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시 배출기준 지키는지 확인이 가장 중요"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분석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쿄전력이 배출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운행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2023-06-23 11:03
  •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교육계 이권 카르텔”vs “악마화”…‘일타 강사’ 논쟁 격화
    한편 윤 대통령은 3월 교육부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한 수능’의 실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월 모의 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들이 과목별로 출제된 것을 두고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에 대한 복무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대상은 16일 대기 발령된 대입 담당국장 등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은 교육부 관료들과...
    2023-06-21 14:32
  •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수지관리계획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ㆍ지원키로 했다.
    2023-06-21 13:48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내달 3일까지 3주간 토론을 거친 뒤 권고안을 도출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최근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3-06-20 14:30
  •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당정 “오염수 검색하면 시각적 안전정보 나오도록” [종합]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괴담’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일일브리핑이 진행되는 것의 연장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2023-06-18 17:06
  •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당정 “일본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할 것”
    정부는 현재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 기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진행하는 일일브리핑도 그 중 하나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2023-06-18 15:20
  •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대학 비진학청년 코스 신설된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은 ‘빨리 취업해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30.7%)’라는 이유를 대학 비진학의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비진학청년들은 추가적인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충분한 적성과 진로 탐색이 부족한...
    2023-06-18 11:15
  • [사설] 日 오염수 편승한 ‘공포 마케팅’, 과학으로 제압해야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 개시의 이유로 “정보 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로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4월부터 매주 수산물 안전 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5월 넷째 주까지 국민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한 수산물은 264건이다. 검사가 끝난 46건 중 기준치...
    2023-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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