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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판교)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 위원회 1차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재정당국은 지난 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긴축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조치로 올해보다 6조4000억 원 감소한다. 각 부처는 사업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업예산은 내년에도...
    2022-08-08 15:16
  •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α 규모로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
    2022-08-08 09:38
  •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추경호 "금주 추석 민생안정대책ㆍ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그는 또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고,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과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2022-08-08 09:30
  •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정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직접 보호·육성 나선다
    첨단전략산업법은 미·중 갈등 등 국제 사회의 주도권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특화단지에는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를 지원한다. 재정 당국과의...
    2022-08-03 11:00
  •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건전재정 이미 달성?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빼면 관리재정수지 -2%대 불과
    앞서 尹정부는 올해 7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내년에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준칙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고정하도록 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지출을 빼면 이미 지난해부터 3% 이내로 줄인...
    2022-08-02 14: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연계 전략회의(대한상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본격 시행 △韓-中 통상전략자문회의 개최 △사업재편 승인부터 정책금융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열린다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 개최 4일(목) △산업부 1차관 14:00 보잉社 최고경영진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2022-07-31 09:27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2022-07-27 15:30
  • 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1조 원까지 확대
    5천억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1조 원까지 확대
    코로나19 등 백신 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율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한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출자하고, 향후 1조 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올해에는 정부에서 1000억 원을...
    2022-07-27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양자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2년 5월 인구동향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30 인구위기대응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
    2022-07-24 09:50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
    2022-07-22 10:57
  •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도 신설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2022-07-19 15:40
  • 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尹대통령, 장관들에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발로 뛰어라"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행정안전부·법무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에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고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반도체의 전략적 가치에...
    2022-07-19 11:28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채용 △정무실장 차순오 ◇국장급 전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상길 　◆기획재정부 ◇실장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강완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우해영 ◇국장급 △정책조정국장 김범석 △경제구조개혁국장 성창훈 △장기전략국장 이승원 △사회예산심의관 박금철...
    2022-07-17 17: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기획재정부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서울지방조달청)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0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제주...
    2022-07-17 09:04
  •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앞서 최근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유치원과 초중고에 지원했던 3조6000억 원 가량 교육세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재정당국은 학생 수가 34%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막대한 교육재정이 투입된다며 반발하고...
    2022-07-11 1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강화전략 발표 △2022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표준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11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CABEI 한국사무소 완공식(여의도 IFC) △방기선 제1차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와 한-중미 경제협력 뱡향 논의(석간)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민·당·정...
    2022-07-10 09:30
  •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아베노믹스에서 도쿄올림픽까지…아베 전 일본 총리의 발자취
    그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민한 재정정책,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내세운 아베노믹스로 돌풍을 일으켰다. 2013년 3월에는 구로다 하루히코를 일본은행(BOJ) 총재로 임명해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이었던 디플레이션과의 전쟁 포석을 쳤다. 2013년 9월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아르헨티나...
    2022-07-08 21:40
  • [종합]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기름값·식료품값 촘촘히 지원할 것"
    [종합]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한 尹대통령 "기름값·식료품값 촘촘히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도, 이렇게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을 해야 된다”며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2022-07-08 11:49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발표하며 재정준칙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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