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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만달러가 된...
    2023-07-04 11:39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부들이 모여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신이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에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2023-07-03 17:46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양당은 우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추경 외에도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 중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원내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경 관련해서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들에 대해 복원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2023-07-03 15:54
  •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급 임명식에는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조성경...
    2023-07-03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기획재정부 3(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 5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6일(목) △부총리 10:30 한-UAE...
    2023-07-02 10:19
  •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 속에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3-07-02 09:59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2023-06-29 12:03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이어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2023-06-28 18:28
  •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유보통합 선배' 스웨덴, 어떻게 '보육 천국'이 됐나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재정지원 기준이 같고, 코뮨 내에선 본인부담 기준이 같다. 한화 기준 1인당 월 지원단가는 1~2세반이 약 171만 원, 3~5세 반은 약 148만 원이다. 공공과 민간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구조다. 부모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실제로 스웨덴에선 교육 품질이 높은 유아학교에 지원이 쏠린다....
    2023-06-28 12:00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검증 방법론 마련…대한상의-환경부 협의
    정유업체 B사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대응하고 향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가용 용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에도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의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도...
    2023-06-27 10: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종관 박사 “적자 겪는 OTT 사업자 제작 부담 완화해줘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OTT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50% 방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밖에 없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쿼터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규제나 정책 방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적자...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이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06-24 06:00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6-20 18:21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수치로 정해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김 대표는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야당 측에선 “사실과...
    2023-06-20 14:41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재부는 "큰 폭으로 순위가 내려간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올해엔 작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2023-06-20 07: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무산(無産)국가’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적 보험료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당기 보험재정수지는 2018, 2019, 2020년 적자로 반전했다. 그 결과 ‘누적수지’(보험재정기금)는 2020년에 17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2023-06-20 05:00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국책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중복 기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2023-06-18 07:35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당시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두고 찬반 팽팽…해외 사례 살펴보니 10만 명에...
    2023-06-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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