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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지원비는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올해 시급 기준 6442원) 이상을 학생에게...
    2020-10-14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2020-09-07 14:11
  •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전광훈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한 달 뒤부터는 순교도 각오했다"·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기로" 外 (사회)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급증은 억제…이번주가 안정·확산...
    2020-09-03 06: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이에 따른 총부양비는 현재 37.6%에서 2067년이면 120.2%로 3.2배, 전 세계 평균 61.9%와 비교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정부는 "여성·청년·고령층 등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시급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우리 사회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2020-08-27 09:30
  • 중대본 "과거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 증가…코로나 우울에도 대응해야"
    중대본 "과거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 증가…코로나 우울에도 대응해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 강화, 인터넷 등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제공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문화돌봄체계 구축과 숲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 안심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선 소비쿠폰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종교문화 여행코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확진자와 가족에게는 유선·대면상담과 함께 완치 이후에도 지속...
    2020-08-09 17:00
  •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노인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디지털 육성 지원과 제조업 등 기존산업 혁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 9월 3일까지...
    2020-07-20 1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규제조치 시행 9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담는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주민을 위한 보상·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10일(금) △국토부 장관 14:00 토목의 날 행사(서울aT센터) △2020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2020-07-05 09:33
  •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관리·동원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위기를 K-방역·바이오 육성의 기회로 만든단 구상이다. 12월 K-방역 글로벌 확산 전략을 마련하며 백신개발, 상황 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도 내년 5월 신설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개별 국가가 아닌 세계적...
    2020-07-02 11: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방역의 한·중·일: 제도적 차이와 방역효과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방역의 한·중·일: 제도적 차이와 방역효과
    의료서비스 수준과 개별 환자에 대한 돌봄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국가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신속히 집단감염, 타 지역 전파 등 전염을 차단했는지와 국가적 위난사태를 당하여 얼마나 시민들의 협조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즉 협치(governance) 수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2020-06-01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선제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프라총조사 사업 추진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발표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드론실증 현장 방문(영월) △2020년 지적통계연보...
    2020-05-31 10:23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백미순 씨 임명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에 백미순 씨 임명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백 신임 대표이사는 앞으로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등 서울시 성평등 정책 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및 보육의 질 개선, 일생활균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과 서울시 여성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백미순 신임 대표는 “그간 여성단체 대표...
    2020-05-27 15:23
  • 아이돌봄 째깍악어, 삼성 출신 김진태 CTO 영입
    아이돌봄 째깍악어, 삼성 출신 김진태 CTO 영입
    이로써 기술개발본부는 타 팀과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최근 시리즈A로 63억 원의 투자를 받은 째깍악어는 현재 아이돌봄 앱 다운로드 10만 건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누적 돌봄 15만 시간을 달성했다. 탄탄한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난 1월 잠실 롯데월드몰에 키즈공간 ‘째깍섬...
    2020-05-18 11:11
  •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또 매년 전수조사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드는 보증금·이사비 등과 이주 후의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국토부는 정부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해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 혼란 등의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쪽방·노후 고시원·상습 침수피해 반지하 등 비적정...
    2020-04-09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석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코로나19관련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역대책 및 마스크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예비비 지출 의결(석간) △2019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석간)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및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계기관·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03-29 10:09
  •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특히 금천구는 맞춤형 평생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687억 원을 배정했다. 유 구청장은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영유아 보육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700억 원을 편성했다”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50플러스센터ㆍ어르신복지센터ㆍ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 보훈회관 설립ㆍ보훈 예산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2020-03-10 05:00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한국사회 취약지점 드러내 준 코로나19
    돌봄공백의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개학 연기는 집도 학교도 밥을 주지 않는 시간의 연장이다. 몇몇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 혜택을 이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끼니마다 요일마다 지자체마다 지원체계가 다른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복잡한 전달체계는 어려운 환경의 모든 아이에게 따뜻한 세끼 밥을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2020-03-05 18:02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분야별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1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2조2000억 원)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초저금리 대출(1조7000억 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6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점포·전통시장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2020-03-04 10:00
  •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조기검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내실화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020-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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