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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 세율이 6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
    2019-08-12 08:44
  • [사설] 국가부채 주범 공무원연금, 계속 늘리는 공무원
    2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년보다 126조9000억 원 증가한 168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조1000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
    2019-04-03 05:00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입은 385억 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5조4000억 원,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 원이었다. 이 중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 원으로...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2018 국가결산] 작년 국가부채 전년比 126조9000억 원 증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재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61조7000억 원, 126조9000억 원 늘었다. 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를 웃돌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전년보다 65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채 증가의 주된 배경은 국공채...
    2019-04-02 10:00
  •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조6575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세입 이입에 활용 가능한 잉여금은 629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정산에 10조5292억 원, 공적자금 상환에 385억 원, 채무 상환에 269억 원이 각각...
    2019-04-02 10:00
  •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국가부채…4월 첫째 주 경제지표 쏟아진다
    소비자물가, 통화정책, 국가부채…4월 첫째 주 경제지표 쏟아진다
    지난해 국가자산과 국가부채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다. 정부는 내달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한다. 이 보고서에 작견 국가자산과 부채 수치가 포함된다. 확장정책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2019-03-30 11:16
  • 한류타임즈 “리드 투자금 회수 문제없다...재무개선 순항”
    최근 파생상품 손실 이슈로 리드의 결산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관련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다.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5월 종속회사 아스팩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231억 원 규모 리드 지분 전량을 오라엠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리드 지분 매각에 따라 일부 잔금회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2019-03-22 08:43
  •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019-02-26 12:3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김은경 장관 14:00 양화취수장 현장점검(세종보) 18:30 덴마크 순환경제자문단 간담회(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14일(금) △김영주 장관 11: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식(울산시청)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석간) ◇환경부 10일(월) △김은경 장관 14:00 양화취수장 현장점검(세종보) 18:30 덴마크 순환경제자문단 간담회(서울) △박천규 차관 10: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석간)...
    2018-09-09 11:11
  • 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회계연도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우리나라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목표치를 OECD 평균인 8%에 설정하기보다 국내 상황과 장기임대주택 재고 대비 무주택가구 입주 가능 비율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8-17 10:00
  •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이날은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임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약간의 반대 목소리만 나와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이어지는 대법관 후보자 3명(김선수, 이동원, 노정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순순히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 후보자의 경우 재야에서만...
    2018-07-12 10:30
  • 기재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재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2018-05-25 09:41
  • AfDB 연차총회ㆍKOAFEC 개최…22일 한ㆍ아프리카 협력계획 발표
    또 AfDB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거버너회의를 23~25일 총 3회 주재하면서 주요활동‧결산보고서 등 AfDB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AfDB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주도할 예정이다. 23일 오후 8시에는 주최국 만찬을 개최해 모로코‧르완다 총리, 거버너 등 회원국 대표, 한‧아프리카 고위급 인사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AfDB 총재, 모로코...
    2018-05-20 12:30
  •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작년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60.7조원…국민 1인당 빚 1276만 원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59조 5000억 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 2000억 원 발생했다. 이월·불용을 뺀 세계잉여금은 11조 3000억 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2018-03-26 10:00
  •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건물 정부세종청사 1단계…물품은 슈퍼컴퓨터 4호기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건물 정부세종청사 1단계…물품은 슈퍼컴퓨터 4호기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건물 등 자산은 1106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7조 9000억 원이 증가했다.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610억 원에 달했다. 1단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입주해 있다. 이어...
    2018-03-26 10:00
  • 작년 국민소득·나랏빚 얼마나 늘었나… 내주 나라 살림 줄줄이 발표
    기획재정부는 26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를 담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한다. 전년 14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같은 날 각 부처가 내년 예산을 짜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발표한다. 28일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작년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3.1...
    2018-03-24 09:59
  • 정부 입맛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정부 입맛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평창동계올림픽 경제효과
    보고서는 공항이나 도로·철도·숙박시설과 선수촌·경기장 등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설비 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약 16조4000억 원, 외국인·내국인 관광객과 대회 경비 지출 효과로 4조7000억 원 등 총 21조1000억 원의 직접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평창이 세계적 겨울 관광지로 떠올라 향후 10년간 관광 효과 32조2000억 원, 국가 이미지 상승으로 기업...
    2018-02-27 10:20
  • KB-신한, 새해 벽두부터 '리딩뱅크 2018' 신경전...작년 회기 결산 주목
    KB-신한, 새해 벽두부터 '리딩뱅크 2018' 신경전...작년 회기 결산 주목
    이에 시장에서는 오는 3월 말 공개되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이 나오면 어느 쪽이 리딩뱅크 인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지난 5일 각 사 연수원에서 ‘리딩뱅크’로 압축되는 주제로 2018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순이익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다. 우선 지난해...
    2018-01-08 10:48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국가는 ~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재정의 장을 신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내 흩어져 있는 재정 관련 조항들을 한데 묶으려는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천명하고자 했다. 매년 문제가 되는 국회의 예·결산 처리는 헌법을 근거로 더욱 엄숙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122조 토지 공개념(公槪念)에...
    2017-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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