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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전원 실형 피했다…法 “폭리 취했다 보기 어려워”
    前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삼양사 대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CJ제일제당·삼양사 법인엔 벌금 2억원씩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피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
    2026-04-23 11:07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2026-04-21 16:55
  •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재입대 하겠다" 송민호...실형 구형에 '제2의 싸이' 될까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고의적 복무 이탈 여부와 건강 문제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026-04-21 16:37
  • AI 해킹, 금융 보안 뒤흔든다…앤스로픽 ‘미토스’에 은행권 비상
    AI 해킹, 금융 보안 뒤흔든다…앤스로픽 ‘미토스’에 은행권 비상
    소프트웨어 취약점 순식간에 파악美재무·연준까지 나서 보안 대응 회의 가져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의 고도의 해킹 능력으로 인해 전 세계 금융권에 새로운 사이버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가디언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이 공개한 AI 모델 미토스의 프리뷰 버전이 구현한 해킹 능력 때문에 백악
    2026-04-14 14:43
  •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2026-04-09 08:00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2026-04-08 14:50
  •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2026-04-07 17:05
  •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2026-04-07 16:59
  •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속보] 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2026-04-07 15:41
  •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내란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서도 10년 구형..."변명 일관"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2026-04-06 16:24
  •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2026-04-06 15:42
  • '마약 혐의' 식케이, 재판 중에도 '쇼미12' 등장⋯김하온 '우승' 무대 함께했다
    '마약 혐의' 식케이, 재판 중에도 '쇼미12' 등장⋯김하온 '우승' 무대 함께했다
    ‘쇼미더머니12’에 마약 혐의로 재판중인 래퍼 식케이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12’ 최종회에서는 래퍼 김하온이 최종 1위에 오르며 상금 1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날 김하온은 파이널 무대에서 ‘R.I.L’과 ‘King's gambit’을 선보이며 현장의 관객은 물론 방송으로 시청 중인 시청자 역
    2026-04-03 20:33
  •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다음 달 21일 1심 선고 예정조태용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책임 다 해왔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3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6-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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