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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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현재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대학스포츠협회 부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1년간이다.

2024-03-06 13:04
尹 지지율 5%p 오른 39%…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

그 밖의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였다. 한편 이번 조사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6 09:36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이날 국민투표에서 고령화 속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찬반 표결이 이뤄졌다. 투표는 74.5%라는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연금을 증액하되 지급 시기를 늦추지는 말자는 게 이날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번 국민투표를 통과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프랑스 역시 지난해...

2024-03-05 15:34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5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높게 매달린 과일(high-hanging fruit)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시장...

2024-03-05 09:17
‘파죽지세’ 일본증시, 추가 랠리 문 열어…글로벌 투자자, 낙관론 커져

기업 실적 호조, 지배구조 개혁에 따른 주주 수익률 개선, 엔화 약세 등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경기침체 우려에 직면한 탈중국 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영향도 있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매수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포모(FOMO·성공 기회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2024-03-04 16:56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 증가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꼽씹어 볼때다. 지금 우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인수합병(M&A)나 분할 매각 등 다양한 퇴로에 대해...

2024-03-04 16:36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14:33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2024-03-04 13:42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2024-03-04 13:19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11:10
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중도우파 자유민주당(FDP)은 성명에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없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켈러-슈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스위스는 이미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상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연간 41억 스위스프랑(약 6조2005억 원)에 달하는...

2024-03-04 08:27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5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2024-03-03 16:57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사라진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돼 합병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됐다.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2024-03-03 13:49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출산·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응급처방 포인트는 많이 드러나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저출산 정책을 물었더니 ‘육아휴직 의무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과 육아 병행 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이...

2024-02-29 05:00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냉정한 자기반성과 현실 인식, 뼈를 깎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고강도 구조조정과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2024-02-28 16:30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두 교수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한 △스튜어드십코드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연계해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재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가...

2024-02-28 16:22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지난 25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합건설 시공능력 순위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 중 부채비율 200% 이상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회사의 시공능력 순위(34위)를 고려하면 회사 규모 대비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 중인 셈이다. 이에 회사는 외부 자금 수혈이 한창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전날...

2024-02-27 17:00
금융위 개혁 TF, 첫 과제는 '청년'…"체감할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혁 TF에 참여한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2024-02-27 14:57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지배구조 개혁방안이 아마 올해 중에 선진화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오늘 발표는 상당 논의 중 일부다. -밸류업 지수를 9월까지 만든다고 했고 공시 가이드라인은 6월 확정이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3개월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참여도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이 6월이라...

2024-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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