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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생활 밀접한 시스템부터 단계적 도입”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2026-02-19 05:00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2026-02-18 11:13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2026-02-16 07:00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부산지역 숙박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6월 BTS 공연주간 부산 숙박료 평균 2.4배·최대 7.5배↑ 6월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요 숙박시설 요금이 평균 2배 이상, 최대 7.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의 일부 호텔은 BTS 공연 전주 10만원이던 1박 요금을 무려 75만원으로 650%

2026-02-13 12:00
스페인, 시장 실패 뒤 국가 개입…‘골든타임’ 놓친 대가 막대 [해외실험실: 부동산이 무너진 뒤 ③]

2008년 이후 5년 가까이 장기 침체 늪늦은 정부 대응 고통 키워…개입 시점 관건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시장 실패를 제때 수습하지 못하면서 결국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12일 스페인 엘카노왕립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초기 충격을 과소평가해 대응 시점을 놓쳤고 그 대가는 실업 급증과 장기 침체, 구제금융 요청으로 돌아왔다

2026-02-13 05:00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

2026-02-12 14:30
구제역 백신 ‘미흡농가’ 최대 연 4회 검사…송아지 검사비율 50%로 상향

검역본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요령 배포백신 항체 낮으면 검사 강화…도축장 무작위 검사도 20만두로 확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까지 혈청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12개월령 이하 송아지에 대한 검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취약 요소를 겨냥한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6년 구제역 예

2026-02-12 11:0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그룹 최우선 가치는 소비자보호”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12일 함영주 회장과 각 관계사 대표이사(CEO), 손님 총괄책임자(CC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

2026-02-12 09:26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드론 띄우고 700억원 푼다…농협, 설 명절 ‘가축질병 봉쇄전’

설 앞두고 ASF·AI·구제역 확산 경계…드론·광역방제기 등 방역장비 1000대 총동원무이자자금 700억원·방역물품 5억원 긴급 투입…정부·지자체와 집중 소독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질병 확산 우려가 커지자 농협이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 첨단 장비를 총동원하고 700억원 규모의 무이자자금을 긴급 편성하는 등 범농협 차원의 총력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명절 기

2026-02-11 14:32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6-02-11 14:25
“재물운 본다더니 계좌 털렸다”…풍수·사주 미끼로 번지는 투자 사기

풍수·사주로 유혹해 돈 빼앗는다…금감원,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 경보 풍수·사주, 재물운 상담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SNS를 통한 투자 권유와 정체 불명의 주식거래 앱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공식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풍수·사주를 미끼로 한 불법 리딩방 사기 피

2026-02-11 12:00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회사 수준 규제 수용”내부통제·시스템 결함 인정…거래소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 여러 요

2026-02-11 10:50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중기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134억원 투입

전국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보안 인프라 구축과 손해액 산정, 법무 지원 등을 묶은 통합 지원체계로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

2026-02-10 13:11
‘비트코인 6만달러 저점 매입설?’…“트럼프 정부, 계획 없어”

CNBC 크레이머, 비축 시작 추측 내놔“美정부, 대량 구매 메커니즘 아직 없어트럼프 서명 행정명령 이행 기다리는 상황”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짐 크레이머 CNBC방송 진행자가 최근 연방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대로 떨어지면 비축을 시작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지

2026-02-10 11:0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

2026-02-09 18:12
빗썸, 오지급 사고 자산 정합성 확보 완료…보상 지급 시작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7일 22시 45분 기준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하고 보상 지급을 차례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

2026-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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