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후배 야구 선수 8명이 KBO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이다.
22일 채널A와 KBO 사무국 등에 따르면 두산 구단은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실무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2일 오전 10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이 포착된 실무자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인정하느냐”, “김 전 청장에게 지시를 받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과 노조 관계자 등 1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 SPC의 자회사인...
이후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졌으나,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 씨 유족은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 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나흘 만인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에 있는 A씨 부모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로, A씨는 온라인상에서 B씨의 업무를 도와주던 매니저였지만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후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7)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37)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씨는 징역 8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무속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0대)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경 최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B씨(30대)와 보령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B씨의 폭행하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집에 가겠다”라며 집을 나서자...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바닥에 설치하자 특공대는 현관문을 부수고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다른 대원들이 A 씨를 창문 안으로 밀어 넣으며 체포했다.
A 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 안에는 택배 상자 30여 개가 더 쌓여있었고 경찰은 택배 상자에 쓰여 있는 주소를 일일이 방문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마약 투약 등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머무는 곳은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다. 이미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넘겼고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퇴소 기간을 겨우 연장하고...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초기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11일 이 전 대표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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