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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2024-05-21 11:00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안철수 "찬성 입장 변화 없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 밝히고 정말 합당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도 말했다. 이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안 의원은 20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분당 판교...
    2024-05-21 10:58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라며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논리와 법 제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AI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AI 서울 정상회의가 22일 개최되는데 이 같은...
    2024-05-16 15:28
  •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 등이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2022년 준공됐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2024-05-16 15:16
  •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또 “우리는 산업과 첨단기술, 우주,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호적인 법적·구조적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과 금융 인프라를 발전시키고자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며 “우린 우크라이나와의 대화에...
    2024-05-15 14:51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방법은 다양하나, 과거 경험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교통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를 택시기사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손님이 안내대로 안 가면 돌아서 간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비게이션 안내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이른바 '바가지요금'을...
    2024-05-10 06:00
  •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영월ㆍ보은 등 전국 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부처 통합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8곳이 지원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과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은 사업을 통해 총 672가구(분양 309가구, 임대 363가구)를 공급한다. 영월, 금산...
    2024-05-10 06:00
  •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경제 개막
    이날 준공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장용호 SK(주) 대표이사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인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정...
    2024-05-08 15:20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22년에는 신당역에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 전주환은 이 여성을 오랜 기간 스토킹해 왔다고 한다. 교제 범죄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이번 의대생의 살인사건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여성피해자 강력범죄 발생...
    2024-05-08 15:11
  •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자율주행 새 시장 개척한다”…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DMV) 보고서 기준 자율주행 실증 거리로는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세계 27번째)로 미국 도로교통국(NHTSA) 자율주행 안전보고서에 등재됐다. 한 대표는 에이투지 자율주행 기술의 특장점으로 “완전무인화를 위한 리던던시(설계 다중화) 시스템과 V2X 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완벽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장점”...
    2024-05-07 16:00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 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자인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과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2024-05-03 19:10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024-05-03 17:38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계양산업단지 디지털산단으로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 계양산업단지 디지털산단으로 추진
    노후거점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노후산단을 첨단산업 혁신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인천 계양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5세대(G)와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상의 입지를 갖춘 인천...
    2024-05-02 16:32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경찰청 간담회 개최자율주행 시험운전자 교육제도 관련 의견 청취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에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2024-04-30 17:56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나 지역 환경 저해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집주인 없이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04-29 12: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2024-04-29 09:35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점수를 매긴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 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2024-04-25 16:02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를...
    2024-04-25 13:49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7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2024-04-25 12:06
  • [종합]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종합]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한강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시설로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를 조성한다. 한강의 경치를 보며 전 세계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수상푸드존’도 만들어진다. 올해 10월부터 쾌적하고 편리한 수상 이동의 장점을 활용한 대중교통·관광 수단인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한다. 이에 기존 수상택시는 폐지하고 소규모의...
    2024-04-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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