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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 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17:00 공정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위원회 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세종)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4-06-02 09:11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2024-06-02 08:38
  •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7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2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을 통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참여방법, 공모분야 및 시상내역, 심사 절차 등 세부계획은 디지털윤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31 09:49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도 동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지만 패망했고,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냈다.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빨리 몰아내고...
    2024-05-31 08:59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표현 자유와 알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2024-05-30 17:25
  •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2024-05-30 17:13
  • ‘의대증원’ 반영 대입전형 오늘 발표…지역인재전형 1900명 내외 될듯
    ‘의대증원’ 반영 대입전형 오늘 발표…지역인재전형 1900명 내외 될듯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은 이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취합해 공개한다.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의대 신입생 모집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무전공 선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4일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2024-05-30 08:53
  • 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과 관리 역량 키운다 [공기업]
    어촌어항공단,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품질과 관리 역량 키운다 [공기업]
    어촌관광사업 등급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고시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 지정돼 관광‧안전‧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해 현장평가를 하고 이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30개의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으며 체험객 수는...
    2024-05-30 06:00
  •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은 게임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찾아내 제재하고 있다. 다만, 중국 게임의 경우 게임사 자체의 모니터링 노력이 적고, 핵 이용 유저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유저들이 핵을 신고해서 적발하거나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했을 때 비정상 플레이로 판단될 경우 계정을 제재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서...
    2024-05-30 05:00
  •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이에 학교는 같은 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11월 이를 인용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다. 시교육청의 고발 건은 지난 2월 28일이 처리 완료 예정일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전날까지도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2024-05-29 14:40
  •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원점 재논의’나 ‘증원 백지화’는 0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숫자에 얽매이면 힘들고,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을 늘려야 한다”고...
    2024-05-29 14:08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선출
    보수 성향의 강 교육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9대 협의회장은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은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2024-05-28 18:38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강 위원장은 “인증인정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하면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50% 늘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증원이 필요해도 한 번에 10% 미만의 증원이어야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것에 대해 정부는 진료가 정상적으로...
    2024-05-28 14:58
  •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 금리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와 금융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은 4년간 1600억 원을 신용보증기금 및...
    2024-05-28 12:07
  • 데뷔 9주년 맞은 세븐틴, 선행도 '꾸준'
    데뷔 9주년 맞은 세븐틴, 선행도 '꾸준'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이 데뷔 기념일(5월 26일)을 맞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은 세븐틴과 유네스코학원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교육캠페인 '고잉투게더(#Going Together)' 확산과 미래 교육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에 쓰일 예정이다. 세븐틴은 소속사를 통해...
    2024-05-28 10:21
  •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금융당국 “자본시장 밸류업, 선택 아닌 생존” 이날 축사에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 문화와 투자 교육에 대해...
    2024-05-28 10:02
  • DL이앤씨, 전 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 시행
    DL이앤씨, 전 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 시행
    DL이앤씨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업 모든 분야에서 ESG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ESG 경영 3년 차를 맞았다. 원년인 2022년엔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워킹그룹과 이사회 산하 위원회, 실무협의체 등이 신설됐다.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과 ‘사회적...
    2024-05-28 09:16
  • [사설] 서울 정상회의서 北 감싼 중국, 갈 길 멀다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한다는 소식도 있다. 일본을 포함한 3국 간 경제협력 실무협의체도 마련한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란 점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을 고리로 북핵 문제를 푼다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3국이 선언문에서 합창한 ‘평화·안정·번영’의 길은 실제로는 멀고 또 아득하다....
    2024-05-28 05:00
  •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한편, 국민은행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동반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취업관리자협의회, 한국폴리텍대학이 공동 주관하며,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2024-05-27 17:39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2024-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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