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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교육부 권고에도 대학들 비대면 수업 유지…등록금 반환 갈등 커지나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특별장학금 예산 1000억 원을 편성해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노하우도 쌓여 만족도도 개선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9-23 15:05
  •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그러나 교육부는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예산에 의한 시혜적 지원일지라도 상대평가로 일정 비율 이하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을 받는 대학도 유지충원율에 따라 정원 감축 등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2021-09-23 14:22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이후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에 집중하게 된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마련됐다.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2021-09-16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여의도)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람사르습지도시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석간) △환경부-교육부, 기후행동 실천 선언 △제2회 화학안전주간 개최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3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17:00 명절대비 전통시장방문(청주) △환경부 차관 13:30 환노위전체회의(국회) 16:30 추석대비...
    2021-09-12 09:42
  • 교육부, 학습격차·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회복'에 5조 원 투입
    교육부, 학습격차·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회복'에 5조 원 투입
    교육부가 올 하반기 학습격차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방역, 돌봄지원 등을 위해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8일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기초지자체...
    2021-09-08 14:34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가결과 동일’…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탈락 확정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2021-09-03 10:25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확보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한다. 더불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를 내년 1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2021-09-02 15:08
  •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종합]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100만 명 반값 등록금 수혜…일반재정 1200억 원 증액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2021-08-31 13:42
  •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2022 예산안] 서민·중산층 대학생 ‘반값등록금’…교육부 88조 원 편성
    교육부는 LINC 3.0에 40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1030억 원 대비 평균 21% 증가한 1222억 원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2021-08-31 11:14
  •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與 반도체특위, 첨단기술 ‘매각 정부승인’ 빼기로…9월 발의 예정
    이날 특위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해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 이 법안을 조정할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고 했고, 특위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서로 권한과 예산을 붙잡고 있으려...
    2021-08-30 15:49
  •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내년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액 67.5만→350만 원
    교육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 5ㆍ6구간은 연간 390만 원까지, 소득 7ㆍ8구간은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에서 8구간은 소득 하위 50% 계층이다.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중에서는 6분위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8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최대 67만5000원까지...
    2021-08-26 16:00
  • 모듈러 교실 부상한다
    모듈러 교실 부상한다
    신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신축은 교육현장에 예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모듈러 교실은 대여 방식으로 학교 유휴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방안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초등생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2021-08-21 10:00
  • [종합] 조희연 "4단계에도 전면등교…등교 확대에 7344억 원 추경 투입"
    [종합] 조희연 "4단계에도 전면등교…등교 확대에 7344억 원 추경 투입"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등교 수업 확대와 학교 방역망 강화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344억 원을 편성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학기 교육회복 집중 지원 방안’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9월 6일 이후 4단계 시 학교 밀집도 3분의 2원칙을 지키면서 시차 등교, 오전·오후반...
    2021-08-19 14:50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1155개 학교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는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예산 가운데 1500억 원이 투입된다. 1155개 학교 가운데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약 3조15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과밀학급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2021-07-29 11:20
  •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6조3954억 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직업계고와 전문대 학생의 취업을 돕는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2회 추경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15억 원이 신규...
    2021-07-24 10:15
  • 고3·교직원, 절반 이상 백신 접종…“현재까지 이상 반응 없어”
    고3·교직원, 절반 이상 백신 접종…“현재까지 이상 반응 없어”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학원 방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학교와 달리 학원에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원 방역 인력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고 현재도 특별하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2021-07-22 14:05
  • 교육부, 고등학교 진로 과목에 'AI' 개설
    교육부, 고등학교 진로 과목에 'AI' 개설
    교육부는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안과 교원 보조 교재를 개발했으며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247개교에서 올해 566개로 늘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학교 내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2021-07-07 14:48
  •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이대남' 겨냥 공약 내걸어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2021-07-07 08:16
  • 곽효환 번역원장 "저작권 거래 플랫폼·번역아카데미 격상 이룰 것"
    곽효환 번역원장 "저작권 거래 플랫폼·번역아카데미 격상 이룰 것"
    다만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격상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임 교원 확충과 학제 개편 등도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곽 원장은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40억~5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세종에 자주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어 콘텐츠 번역 지원 및 번역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문학...
    2021-07-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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