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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큰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취임 인사차 경총회관에 방문했다. 손 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2025-11-11 10:48
[단독]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한다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급여·상여·기타수당 등 13개 임금 청구승소 시 평균 월 100만원 임금 상승타이어 3사 중 첫 통상임금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노조는 법정자격수당·식사교대수당·기본일당급·체력단련비 등 총 1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

2025-11-10 16:00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美·EU·캐나다 '철강 장벽'⋯정부 "통상 채널 총동원해 총력 대응"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의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통상 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철강협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조치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는 미국의 232조 5

2025-11-10 11:00
한-영 FTA 6차 개선협상 진행⋯서비스ㆍ투자 집중 논의

한국과 영국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0~14일 서울에서 유럽 내 주요 교역·투자 상대국인 영국과 제6차 FTA 개선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영국 측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 양

2025-11-10 08:49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수능 날까지 버스 파업 없다”⋯서울시내버스 노사, 13일 추가 교섭 진행

12일 예고됐던 파업 철회⋯“수능날까지 쟁의행위 없다”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 두고 6개월째 합의점 못 찾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인 이달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3일 추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 파업은 수능 날까지는 없을 예정이다. 9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2025-11-09 13: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운수회사가 파업을 가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광운수(찬성률 97.8%), 원버스(82.9%), 정평운수(93.4%) 등 전환업체 3곳 노조가 모두 파업안에 찬성했

2025-11-07 20:06
재계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기준 모호해 기업 혼란”…정부에 우려 전달

노조법 개정 후 현장 혼란 우려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안전의무·복지까지 사용자성 근거 될라” 재계가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500여 개 기업 질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들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2025-11-06 12:00
[인사]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통상교섭실장 권혜진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서가람

2025-11-03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여한구 "AMM, 공급망, 디지털, 환경 분야서 성과 거둬" [경주 APEC]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공급망, 디지털, 환경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열린 AMM 기자회견에서 "이들 3개 분야(공급망·디지털·환경)가 오늘날 통상 현안의 핵심이자 미래 경제의 축"이

2025-10-30 17:56
APEC 계기 '통상 가교' 역할 강화⋯아태ㆍ글로벌 경제체와 연쇄 협의

인니에 'SNI 인증·LNG 공급' 애로 해소 요청...태국과 CEPA 조속 타결 논의캐나다에 잠수함 협력 제안, 철강 TRQ 우려 전달...WTO 개혁 공조도 산업통상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과 연쇄 양자협의를 진행하며 '통상 가교(Bridge)' 역할 강화에 나섰다. 산업

2025-10-30 15:34
통상본부장 "개방적 다원주의 통해 연계성 강화해야" [경주 APEC]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협력 방향으로 '연결, 혁신, 번영' 등 3대 축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개회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계가 세계 통상질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2025-10-30 10:30
"핵잠 연료 공급 결단해달라”…李대통령, 트럼프에 직접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양국 간 협력이 진전 중인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한미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 단계 넓히려는 실질적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데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2025-10-29 18:13
美 러트닉 상무장관, 4대 그룹 총수 등 한국 기업인들과 회동 [경주 APEC]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경주에서 별도로 회동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 주요 그룹 총수 10여명을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주한 미 대사관은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2025-10-29 09:17
[르포] VIP 태운 버스 행렬 끝없어…경주 밤 밝힌 ‘CEO 서밋 만찬’ [경주 APEC]

아태 경제포럼 막 올라...CEO 환영 만찬 엿보니추운 날씨에도 인산인해...화려한 조명, 오케스트라단 등 눈길 “여기서부터는 취재진 입장이 어렵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APEC CEO 서밋이 환영 만찬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APEC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CEO 서밋'은 전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APEC 회원

2025-10-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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