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의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최신순 정확도순

화물연대發 CU 물류대란 일단락… BGF리테일, ‘점주 피해 보상·정상화’ 숙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 물류센터 봉쇄, 배송 거부 등을 하면서 차질을 빚었던 편의점 CU의 공급망이 어렵사리 숨통을 트게 됐다. 29일 노동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5시경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며, 고용노동부 중재 하에 조인식을 마친 뒤 물류센터 봉쇄를 전격 해제하기로

2026-04-29 15:01
민주노총 “BGF리테일, 화물연대 원청교섭 나서라⋯노동부 적극 개입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CU 운영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이후 교섭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CU BGF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2026-04-28 17:24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

2026-04-24 06:00
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노동부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 노조법 넘어선 문제"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원·

2026-04-21 09:31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박수근 중노위원장 "원청 산업안전 사용자성 인정, 임금 인상과 별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2026-04-13 14:04
플랫폼·물류 서비스 체계 고도화 혹은 축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下]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2026-03-04 05:00
하나카드 노조, 임단협 결렬에 4월 총파업 예고

하나카드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며 4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다음 달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부분파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총파업만이 답”이라며 “성실교섭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해 온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행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

2026-02-25 16:03
[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2025-12-08 06:00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판교 노사갈등 심화…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내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조업 중심의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교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공동성명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

2025-08-30 06:00
"하청 노조, 원청 상대로 쟁의행위 가능"…노란봉투법, 달라진 주요 사례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2025-08-28 14:44
"PE, 노란봉투법으로 엑시트 어려워져…비용 효율화 작업에 걸림돌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2025-08-26 07:49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2025-08-25 15:17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2025-08-23 06:00
백화점 노조 “‘테러 예고’에도 매장 내 협력직원들 방치⋯백화점 사용자성 인정해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화점면세점노조)은 14일 오후 사법부를 상대로 백화점ㆍ면세점의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시간과 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

2025-08-14 14:21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초토화’시키려 작정한 더불어민주당

관세악재 속 노란봉투법 밀어붙여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2025-08-10 19:14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