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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규제 울타리서 어른이 되지 못한 '관치' 계획표대로 살아온 금융사 尹 정부, 때리는 게 아닌 키우는 개혁 필요한 때 이건 바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가 과도하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한다. 금융산업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행태라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틀린 얘기다. “금융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전면...

2023-03-06 19:00
성과급 손질 ‘일반직원’까지 사정권…국회 “직원당 최고금액 제출해라”

보험·증권사 직원도 사정권국회, 1인 최고금액 등 요청업계 "지나친 관치 억울하다" 금융회사 성과급 체계 손질이 보험·증권·카드사의 ‘일반직원’에게까지 향하고 있다. 임원 성과급 현황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나서 일반직원의 성과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2023-03-05 18:00
外人 떠나자 금융펀드 10% 넘게 ‘털썩’…엉덩이 펀드 무색

지난해 호실적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공개 주주서한 발송으로 주가 부양 기대가 쏠렸으나,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국인 이탈, 정부의 관치금융 발언 등 개별적인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국내 금융펀드의 최근 1개월 수익률 평균은 마이너스(-) 9.90%를 기록한 것으로...

2023-03-01 08:46
올해 주총 뜨거운 감자는 ‘행동주의 펀드’...치열한 표대결 열린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②

◇국민연금 ‘경영참여’ 관치에 주주 반발할까=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은 시끄러운 주총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스튜어드십을 언급한 여파다. KT는 구현모 현 대표가 셀프 연임 논란이 일자 차기 CEO 선임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이...

2023-03-01 07:43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민 의원은 "은행들이 작년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 형태로 좀 환원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주주가 있고, 배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 "횡재세가 법제화되면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최근 대통령이 상생금융하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된 '관치 금융' 얘기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2023-02-25 08:00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개입'과 '관치금융' 사이 외줄 타기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은행들이 수신금리 경쟁에 나서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예금금리 인상 자제 권고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에 요청한 95조 원 규모 유동성 공급은 자금시장 경색 해소를 위한 타당한 요구라는...

2023-02-25 07:00
이복현 금감원장, 관치 논란에 자격 미달은 “‘안 된다’고 얘기 가능…운용사도 그 정도는 고려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치 논란에 선을 그었다. 2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를 비롯한 정부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시킬 의도로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실제로 결과를 봐도 최근 회장이 된 분들은 저와...

2023-02-22 17:43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 전 원장은 대통령 지지도 상승을 △은행 및 금융권 과다 이익 지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문제 제기 △노조, 연금, 교육 3대 개혁 필요성 제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강경 대응 발언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짚으면서도 “관치 경제가 아닌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과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며 경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2023-02-22 17:15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그는 "은행들이 작년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 형태로 좀 환원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주주가 있고, 배임이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면서 "횡재세가 법제화되면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최근 대통령이 상생금융하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된 '관치 금융' 얘기도 쏙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2023-02-22 16:40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논란에 대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했다는 책임론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과 금융시장의 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

2023-02-21 16:00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아울러 새 정부 들어 국피아(국토부+마피아) 등 관치 인사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2023-02-20 06:00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그동안 ‘지나친 관치와 정당한 관여’ 사이에서 줄타기했던 은행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재’라고 못 박은 데 이어 성과급까지 ‘돈 잔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파티는 끝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치권도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며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은행들은 금융당국과...

2023-02-19 18:12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다만,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본격화된 것을 놓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관치금융이라는 논란도 만만치 않다. 또한 정부가 이번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강제적인 은행 재편을 공언한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과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2023-02-19 18:11
임종룡 우리금융 차기 회장, 자회사 CEO ‘면접’ 중…이원덕 안고 가나

임 내정자가 차기 회장직 후보로 최종 낙점된 후 계속된 ‘관치금융’ 논란이 임 내정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자회사 CEO에 대해 공격적인 인사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유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뀌자마자 다 내쳤다’는 소리를 듣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2023-02-16 16:32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관치 금융’이라는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누그러뜨리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이다.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5.55%와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 3.93%를 합한 우리사주의 지분율은 9.48%에 달한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

2023-02-16 08:09
[종합]대통령이 '과점 완화ㆍ예대마진 축소' 직접 지시…은행 '돈 잔치' 부메랑 어디까지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사회적 기여를 하라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예대마진 높아진 것의) 원인은 정부 규제였다”면서 “지금은 관치금융이 맞고 이 같은 상황의 원인도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23-02-15 17:27
"은행 과점 폐해 커" 거세지는 尹 압박에…금융당국 은행업 개방 속도

결국, 지금은 관치금융이 맞고 이 같은 상황의 원인도 관치금융 때문"이라고 했다. 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 은행도 지점을 설치해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지방은행이 지역 제한 없이 영업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은행이 더 낮은 금리로...

2023-02-15 17:23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우리금융지주 노조도 임종룡 회장 내정자에 대해 ‘관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HD현대그룹(구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4년 동안 싸워 온 노조와의 소송전에서 최근 벗어났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원고들의 소 취하 및 소 취하 간주”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2023-02-15 15:13
[新 관치금융 시대]尹 '돈 잔치' 발언 하루만에…금감원 "은행 '성과급' 체계 들여다보겠다"

금감원장, 내부 임원회의 주관은행 공적기능 강조 "적극 감독"尹 대손충당금 언급 의식한 듯이익 늘면 손실흡수력 확충해야금융위도 "금융사 내부통제 TF"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에 대해 경고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성과급 보수 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당국에 은행 성과급 체계 개선을 주문한...

2023-02-14 17:39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尹 대통령 "돈잔치" 비판 후폭풍사회공헌 5000억 추가 조성키로"민간기업 보수체계까지 압박…과도한 개입, 금리 왜곡" 우려도 “지난 정권 때도 금융사를 공기업처럼 생각해 힘들었는데 이번 정권은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네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간기업 보수체계를 압박하는데 어쩌겠습니다. 별 수 없이 사회공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3-02-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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