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지적에 이복현 "은행·소비자에 사과 드린다"[2024 국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구두 개입들에 대해서 은행권과 소비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부인하면서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가 끝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장의 빈번한 구두 개입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자 과도한 시장규제"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 재직 기간에 한 20여 건의 행정지도를 시행했다"며 "금감원 그림자 규제가 너무 과도해 관치금융의 폐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했다"며 "현재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 원장의 발언들이 여러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지난 7, 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의도"라고 대답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