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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부에 설치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40
    2017-05-23 06:00
  • 아파트 관리비 외부 감사 했더니…부정회계ㆍ횡령 등 1만3000건 적발
    지난해 의무화된 아파트(공동주택) 외부감사에서 관리비나 예산을 부당 회계 처리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2000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모두 1만3763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나왔다. 이 중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
    2016-05-15 12:58
  • 김부선 주장이 사실로…아파트 관리비 비리 '각양각색'
    배우 김부선씨가 그 동안 주장해 온 ‘아파트 관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 가장 고질적인 비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정부는 2011∼2014년 충남의 한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소장의 개인계좌로 3억7천만원이 이체되고, 현금으로 2억4천만원이 인출됐으며, 다른 계좌로 12억3천만원이 이
    2016-03-11 07:41
  • 전국 아파트 20% 회계처리 ‘부실’…10곳 중 7곳서 비리 적발
    국내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결과 전체의 20%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자료를 누락하는 등 회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10곳 중 7곳은 관리 비리나 운영 부조리가 만연한 일명 ‘김부선 아파트’였다. 적발 건수만 1225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
    2016-03-10 10:46
  • 눈먼돈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불법 1년간 3배 급증
    눈먼돈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불법 1년간 3배 급증
    아파트 관리비 횡령, 부당ㆍ허위 계약 등 비리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시도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등을 통해 적발한 관리비 비리, 횡령, 부당ㆍ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는 총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15-09-07 13:13
  • 아파트 관리비 불안 줄이고 투명성 높인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2013-05-28 11:00
  • '나사풀린' 기업銀, 직원 횡령 해마다 증가
    '나사풀린' 기업銀, 직원 횡령 해마다 증가
    기업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월급과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반면 이 같은 지출에도 불구 직원들의 횡령과 유용으로 인한 사고 금액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이후 직원들의 대출금 횡
    2009-10-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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