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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끝나니 폭염…정부, 여름 채소 생육관리 총력 대응

이날 회의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 결과 22일에서 23일 강원권 집중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며, 일부 병해충이 발생 중이지만 8월 출하분 엽근채소류 작황은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8월에 높은 기온 지속 시 8월과 9월 출하분 배추 작황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됐다. 농협은 선제적으로 3억 원을 지원해 계약재배 농가에...

2024-07-26 16:00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며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2024-07-25 16:00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생인권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학생 인권은 교사, 학생, 학부모 간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보장돼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라면서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및 학부모의 권한과...

2024-07-25 15:58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이번 회의는 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2024-07-25 14:40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2024-07-25 11:53
최상목, 관계부처에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주문[티메프發 쇼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화상 연결 1급 간부회의에서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상황과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또 하반기 공공부문 15조 원 추가 투･융자 등 건설투자 보강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건설업...

2024-07-25 11:14
대통령특사단, 체코 총리에 尹 친서 전달…원전 전분야 협력 논의키로

성 실장은 "윤 대통령께서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양국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의 원활한 후속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 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정례회의를 개최해 원전 건설뿐 아니라...

2024-07-24 23:35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5일 본회의에는 ‘방송4법’ 의결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민생법안들은 8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25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화답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틀째 거대 의석의 야권에 밀려 “소수 여당의 대표”...

2024-07-24 16:04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2024-07-24 11:53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또한 박상우 장관은 최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착공은 9만2000가구, 수도권 5만7000가구로 각각 지난해보다 50.4%와 63%씩 늘었다”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갈 집이 없어 아우성인데 몇 년 후에나 시장에 나올 착공물량을 들며 ‘괜찮다’고...

2024-07-24 06:00
尹, 오늘 '체코원전 특사' 파견..."감사친서 전달, 후속조치 집중 논의"[종합]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 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단 단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맡는다.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는 한수원 사장과 실무진 등 총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4-07-23 11:22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는 한편,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과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재해대책비 등...

2024-07-23 08:33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의 모든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는 전체 약 95%가...

2024-07-23 08:00
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해 집행 애로사항 점검·해소, 제도개선(선금지급 한도 확대·입찰공고 단축 등) 등을 통해 전년대비 19조2000조원 증가한...

2024-07-23 08:00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한 22개 개선안이 담겼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취약계층·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을...

2024-07-23 08:0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2024-07-23 08:00
한미일, 28일 일본서 안보협력·北 핵미사일 대응 논의

3국은 이런 형식의 국방장관 회의를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신 장관은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 및 기하라 방위상과 각각 따로 양자회담도 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2024-07-22 21:22
호세프 보렐 EU 외교수장 “대서양 관계,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해 대선 결과는 미국인의 결정이라면서 “누가 그곳(백악관)에 있느냐에 따라 대서양 관계에 꽤 중요한...

2024-07-22 18:31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 대사 만나 원전 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논의

특히 안 장관은 양국 관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교역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등 체코가 우리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국임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원전을 포함해 첨단산업‧기술,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심화 확대해 그간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2024-07-22 16:00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지난주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은 현 단계에선 시장 가격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2024-07-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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