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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 10건 수사 의뢰
    코레일, 암표 거래 의심 게시물 10건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당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차승차권 암표 의심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ㆍ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2025-01-17 16:55
  • “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
    “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2025-01-16 12:00
  •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 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2025-01-15 10:50
  •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CLS, 안전설비 미설치하고 산재 지연보고…불법파견은 '미성립'
    쿠팡 로지스텍서비스(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CLS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쿠팡 CLS 본사와 서브허브(택배
    2025-01-14 12:00
  • 금감원, 지난해 금융사 제재 28% 증가…조직개편 실적 경쟁 우려도
    금감원, 지난해 금융사 제재 28% 증가…조직개편 실적 경쟁 우려도
    금융사 제재 339건…전년 대비 74건 늘어이복현 내부통제 방점에 감독·검사 기조 강화 영향올해 디지털·IT 부문 신설 등 감독 기조 이어갈 듯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금융회사 제재 건수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검사 기조를 강화해 온 이복현 원장이 임기 마지막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올해 금감원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2025-01-09 14:33
  • 개인정보위,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 과징금
    개인정보위, 1만80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법원행정처에 2억 700만 원 과징금
    법원행정처, 포트 개방 운영해 소송문서 1014GB 유출데이터 내 1만7998명의 주민등록번호ㆍ연락처 포함“소송문서 암호화 않고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 구법 기준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중과실 판단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등 1만 799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2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
    2025-01-09 13:12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데스크 시각] 알리 손잡은 G마켓, 개인정보는 안녕할까요
    [데스크 시각] 알리 손잡은 G마켓, 개인정보는 안녕할까요
    “G마켓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회원 탈퇴 안 해도 되는 걸까?” 국내 대표 이커머스 G마켓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하나둘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생각보
    2025-01-08 04:00
  •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 GS리테일 웹사이트 해킹 공격…가입자 9만명 ‘개인정보 유출’
    GS리테일 웹사이트 해킹 공격…가입자 9만명 ‘개인정보 유출’
    GS25·GS샵·GS더프레시 등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웹사이트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대상자는 약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GS리테일은 6일 웹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12월 27일부터 이달 4일 사이 홈페이지 해킹 공격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2025-01-06 15:04
  • '하도급 공시위반' 삼성ㆍ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에 과태료
    '하도급 공시위반' 삼성ㆍ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에 과태료
    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2025-01-05 12:00
  •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깎는다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깎는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고
    2025-01-05 11:00
  •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청년에 보조금 20% 추가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청년에 보조금 20% 추가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환경·기상 분야다자녀 전기차구매 최대 300만원 지원배출권 이월제한 순매도 3→5배 완화배출권 위탁거래·녹색전환보증 시행 내년에는 모든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 추가 국비지원을 받는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되며, 할당대상업체 등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2024-12-31 10:00
  •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기부, ‘수탁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발표…납품대금 미지급 등 613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1일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2024-12-31 06:00
  • 49개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8억 부과
    49개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8억 부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화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
    2024-12-29 12:00
  •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어업인 소득창출 기회 확대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신설…어업인 소득창출 기회 확대
    내년부터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이 신설된다. 또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고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생산이력 정보를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수산종자의 표기기준·방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은
    2024-12-29 11:00
  •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법·전통시장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중기부 소관 8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2024-12-27 17:52
  • 사람보다 더 뛰어난 AGI 시대…AI기본법 ‘고영향 AI’ 범주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AGI 시대…AI기본법 ‘고영향 AI’ 범주는?
    고영향 AI에 사람보다 더 뛰어난 AGI 포함되나"포함될 가능성 높아…인간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봐야"후속 입법 필요한 AI 기본법…'고영향 AI' 범주 향후 입법 과제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고 부작용을 규제하는 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업계에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기본법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규제 대상
    2024-12-27 16:07
  •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4개 제품 적발”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4개 제품 적발”
    소비자원, 올해 3분기 26만여 개 제품 모니터링슈링크플레이션 사례 총 4개…동원F&B·러쉬코리아 등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분기 26만여 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
    2024-1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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