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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의존 낮춘다…정부, 캐나다산 원유 연 3300만 배럴 확보 추진

원유·LNG 통관 간소화 추진…공급망 병목 해소 나서요소수 매점매석·면세유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산 원유 확보를 확대하고 원유·LNG 등 주요 에너지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한다. 요소수 매점매석과 면세유 불법 유통 등 시장 교란 행

2026-05-07 09:00
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쾌적한 일상 보장”

서울시가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월까지 이륜차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05-03 11:15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26-04-30 15:51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축산물 허위표시·수입육 둔갑 등...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2026-04-29 08:15
"내 돈도 잠들었나"⋯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찾는 법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2026-04-28 16:41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

2026-04-28 13:46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카네이션도 원산지가 있다?"⋯어버이날 앞두고 단속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과 장미, 국화 등 꽃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왔다. 꽃 선물을 고를 때는 색깔과 포장, 가격을 먼저 보게 되지만 원산지 표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꽃도 일부 품목은 농산물처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생화를 다시 쓴 화환은 재사용 여부를 따로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7

2026-04-27 18:00
[노무, 톡!] ‘노동법 무한개정’의 득과 실

요즘 국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노동법들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양적으로 매월 엄청난 양의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월간 노동법’이라도 찍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모든 개정을 다 따라잡기 힘든 현실이 되었는데, 산업현장의 플레

2026-04-27 06:00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결혼식보다 무서운 추가금”...손해 안 보려면? [카드뉴스]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1076건으로 전년(905건) 대비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 피해는 195건으로 1

2026-04-22 15:30
테헤란로 금연거리 이번엔 전자담배까지…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포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연거리 지정을 하루 앞둔 22일 시민들이 관련 안내문 옆으로 걸어가고 있다. 기존 담배는 물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김예연 인턴기자 kimye@

2026-04-22 14:27
지난해 4~5월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깜깜이 계약 주의"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지난해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076건…성수기 195건계약해지·위약금 82.4%…'깜깜이 계약' 분쟁 다수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인 4~5월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피해 다수는 예비부부가 추가 비용 등의 정보를 충분히

2026-04-22 10:00
학원 4곳 중 1곳 ‘교습비 위반’…서울교육청 167곳 적발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4곳 중 1곳꼴로 교습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총 730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목표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1

2026-04-21 12:00
“누적수익률 615%”…유사투자자문업자 35곳에 4.7억 과태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올해도 점검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26-04-20 12:00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속여 팔면 중형…농관원, 봄철 한 달간 집중단속

음식점·가공업체·전통시장·온라인 판매처까지 점검수입 급증한 보양식 품목 겨냥…혼합 판매·저가 판매 업소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2026-04-19 11:00
헷갈리면 바로 벌금...우회전 이렇게 안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카드뉴스]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정확한 법규 인식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15일 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2026-04-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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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2026-05-07 06:00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2025-09-22 22:46
어르신 반려동물 의료비도 지원…고령층 부담 덜어

고령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책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양천구에 따르면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천형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2023년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한 특화사업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벗 삼아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병원비 부

2025-09-07 16:03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8:52
"빗썸 사고 키웠나" 금융당국 5년간 검사 6회 뿐, 전산 오류도 못 잡았다

BTC 오지급 여파로 가격 17% 급락 구간 발생…강제청산 30건·피해액 5억원2021~2023년 검사 공백…이용자 보호 점검에도 오기입 가능 시스템 미확인금감원 출신 거래소 재취업 16명 중 7명 빗썸…감독 실효성 논란 확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실시한 점검·검사가 총 6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최근 발

2026-02-12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