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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는 해당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광고 내용이 거짓 및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돼야 하나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KOTITI 시험연구원, 일본시험기관(KAKEN) 등 국내와 일본의...
    2022-10-27 12:0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2022-10-26 12:00
  • 광군제가 온다...‘역직구’, 무역수지 효자되나
    광군제가 온다...‘역직구’, 무역수지 효자되나
    △참여기업의 제품 특성에 따라 티몰글로벌 담당M가 위탁판매상과의 계약 주선 △현지 판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위탁판매상이 등록상품 번역 및 마케팅 사전 준비 제공 △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티몰글로벌이 맞춤형 광고와 디지털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 등으로 중국 역직구 시장을 공략한단 전략이다. 지난해 광군제...
    2022-10-13 14:25
  • 인사 종합 / 10월 11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인사과장 김이한 △개발전략과장 박정현 　◆노사발전재단 ◇팀장 발령 △기획조정본부 사업연구지원팀장 남지민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전직지원팀장 마계희 ◇지사장 신규 발령 △서울지사장 홍제희 △중부지사장 이주용 △충청지사장 안효식 △영남지사장 김혜은 △호남지사장 이명숙 　◆서울경제TV △광고본...
    2022-10-11 18:04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그러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 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2022-09-29 16:39
  •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와 액자형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살아있는 곤충과 흙은 금지품에 해당한다.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2022-09-29 15:30
  •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소위 주식전문가의 특정 종목 추천과 연계된 선행매매와 같은 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어 "종목 추천...
    2022-09-29 10:22
  • 인사 종합 / 9월 27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난영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정규삼 △기획재정담당관 공두표 △해양환경정책과장 송종준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승호 △광고산업진흥국장 이지연 △디지털혁신국장 봉연근 △중소기업지원국장 이호정...
    2022-09-27 17:58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신규 선임 △소통메시지비서관 김철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첨단의료지원관 은성호 　◆환경부 ◇국장급 승진 △원주지방환경청장 김정환 △전북지방환경청장 김은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노희경 ◇과장급 전보...
    2022-09-25 18:09
  •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K-게이머 ‘소비자 운동’ 바람…게임업계 연쇄 소송 ‘방아쇠’ 될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템, 재화 등의 청약철회 관련 게임사 약관의 적법성, 게임 내 아이템인 ‘키타산 블랙’ 뽑기 이벤트 도중 긴급 점검을 청약철회가 가능한 과장·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지, 게임 운영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될 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는 이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9-22 16:15
  •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홍진동 △시민사회협력행정관 문주현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업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반재열 ◇서기관 승진...
    2022-09-18 17:38
  • 인사 종합 / 9월 6일
    이상국 △데이터전략과장 김파라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변필성 　◆대한건설협회 ◇승진 1급 △총무지원실장 박승화 △기획조정실장 진광현 △건설진흥실장 송광일 ◇승진 2급 △기술안전실 한상준 △건설진흥실 장석규 　◆아시아투데이 △사장 황석순 △광고·독자마케팅국 총괄(상무이사) 권태훈 △편집국 편집국장 겸 금융부장(부국장) 이승제...
    2022-09-06 17:59
  •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는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2022-09-06 12: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2022-09-02 14:29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강지은 △방송영상광고과장 최재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신규 임명 △장관정책보좌관 탁명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박종배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장(공모)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2022-08-21 18:54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2-08-16 13:25
  • 인사 종합 / 8월 1일
    　◆동반성장위원회 ◇신규 선임 △운영국장 박치형 　◆기상청 ◇4급 전보 △청장실 이수홍 △영향예보추진팀장 박성찬 △기후정책과장 원재광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김경립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도민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장 신언성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용석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김지현...
    2022-08-01 18:47
  •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불법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10개월 만에 필리핀서 송환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2019년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2022-07-22 15:15
  • [포토] 교육부, 불법 사교육 단속
    [포토] 교육부, 불법 사교육 단속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학원에서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습비 과다징수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화재나 범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현황을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 사교육 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7-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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