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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남양유업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홍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책임을 지켰다며 자신과 아내, 손주 등 일가가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로부터 2021년 5월 27일 자로 주당 82만 원, 총액 약 3107억 원에...
    2024-01-04 11:18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봤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2024-01-04 07:30
  •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홍혜걸, 여에스더 허위광고 논란 반박…“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남편 홍혜걸 씨가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
    2023-12-12 08:31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4곳·5개 행위)도 빈번했다. 디지털대성의 경우 자신의 학원 강사들을 홍보하면서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2023-12-10 12:00
  •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부당광고인지 살펴본다” 식약처,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광고 검토 착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이...
    2023-12-05 15:19
  •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 광고 피소에 “시기·질투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뒤 남편인 홍혜걸 박사가 이를 응원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홍씨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적고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2023-12-05 09:55
  •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에스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해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 씨가 대표인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2023-12-04 09:19
  •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자면서 살 빼는 약" 홍보하던 유튜브 약사, 알고 보니 재연 배우…약사회·의협 '검찰 고발'
    의협과 약사회는 이를 두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로 판단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2023-11-30 21:12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2020 총선 선거상황실장, 현 법무법인 인화 파트너변호사), 박선정 법률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선거인수 평준화의 필요성,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효익,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사전투표제도의...
    2023-11-28 11:27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1-17 12:47
  • 탁재훈 잡는 이효리, "착한 여자애들 불러다 농락, 꼴보기 싫어" 일침
    탁재훈 잡는 이효리, "착한 여자애들 불러다 농락, 꼴보기 싫어" 일침
    영상에서 이효리는 “상업광고를 안 찍는다더니 요즘 엄청 찍는다”라는 멘트에 “내가 찍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여전한 포스로 등장했다. 특히 이효리는 깐죽거리는 탁재훈에게 “여전하시다. 태도라든지. 저희 옛날에 MC 같이 할 때 늘 항상 설렁설렁하고”라며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유튜브 보니까 말 잘 못 할 것 같은 착한 여자애들만 불러서...
    2023-11-09 22:34
  •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 막자"…서울시, 피해사례집 발간
    최근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 분담금 요구, 탈퇴·환불 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가입 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2023-10-31 11:15
  •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교육부, ‘2028 대입개편’ 관련 거짓·과대광고 2주간 특별점검
    교육부는 16일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거짓·과대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2023-10-16 15:17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ESG 바람을 타고 무늬만 친환경인 거짓·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라며 "진짜 환경을 아끼는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11월 15일에 '국제 공시의 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2023-10-16 14:54
  •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전세사기대책위 “특별법 실효성 없어…先구제 後회수 요구”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2023-10-14 14:15
  •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이번이 마지막 생방송” 소비자 기만한 홈쇼핑 1위 롯데ㆍ2위 CJ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2023-10-09 15:13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자가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명령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다. 이...
    2023-10-04 15:30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19건 혐의 중 7건이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2023-10-04 12:00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이어 "피고는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ㆍ광고"라며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3-10-02 07:00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지원하긴 어려워 장사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방식에선 산분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2023-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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