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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특히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업이 공정거래 CP운영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그룹사는 물론 협력회사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CP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투명·윤리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2023-06-08 09:12
  •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일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 감소를 위해 2013년부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총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2023-06-06 12:00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2023-06-05 14:52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삼성重에 36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2023-06-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월) △공정위 부위원장 13:3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3: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정부서울청사) 7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안전문화...
    2023-06-04 09:13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담합사건 2건 중 1건 公입찰담합...14개 기관 "임직원 관여 차단 총력"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이 71건으로 전체의 44%에 달한다. 입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작년 기준 공공기관 조달금액(약 70조 원) 중 절반(35조...
    2023-06-01 16:00
  •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사유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오토에버(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18년 1월 현대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인 A사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스마트태그...
    2023-06-01 12:00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대내외 여건상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
    2023-06-01 10:00
  • 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주의보 발령…손가락 손상 주의
    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주의보 발령…손가락 손상 주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3-05-31 12: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위원으로는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前 공정위 위원장),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前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청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등 23명이 있다.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인들과 전직 장·차관, 교수, 언론인...
    2023-05-31 11:00
  •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6G포럼' 출범, 이종호 장관 "6G 기술 주도권 선점하겠다"
    5G 상용화 당시 LTE(4세대 이동 통신)보다 최고 20배 빠르다는 취지로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 통신사로선 세계 최초 타이틀도 마냥 기쁘지 않은 모양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이득 보는 것은 정부뿐”이라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는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은 장비를 가장 비싸게 사야...
    2023-05-30 16:58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2023-05-30 12:00
  • 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국내 게임 시장선 봉쇄능력 없어"
    공정위, MS-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국내 게임 시장선 봉쇄능력 없어"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시장에선 봉쇄 등의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MS는 2022년 1월 18일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4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2023-05-30 12: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정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에스제이이노테크의 기술탈취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공정위가 가진 자료가 법원에 원활히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속되는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2023-05-30 11:16
  •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미미쉐프, 가맹 정보 은폐에도 가맹금 반환 거절...시정명령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하는 직영점 1곳 만의 정보를 기재해 제공했다....
    2023-05-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9:30국무회의(서울청사)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6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입찰담합 개선방안 선포식(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5-29 09:10
  •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전경련, 정부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건의…"민자 SPC, 기업집단 범위서 제외해야"
    공정위는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으로 기업 총수의 지배력이 미칠 수 없는 민자 SPC를 기업집단에 포함하고 있다. 민자 SPC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에,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들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대기업집단 소속 건설사인 A사다. 해당 건설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참여에 대한...
    2023-05-25 06:00
  •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종합] '5G 속도' 25배 부풀려 광고한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 문구로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을...
    2023-05-24 13:36
  •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336억 원 과징금 처분받은 이통업계 “법 위반 판단 유감”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2023-05-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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