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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공정위, '아시아나-대한항공' 결합 조건 시정조치 불이행한 아시아나 檢 고발

아시아나항공,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 위반이행강제금 121억 원 부과...관련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2025-08-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4일 ~ 8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현대차그룹과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5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5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2025-08-03 09: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2025-07-31 14:15
왜 한국만 '규제 광풍'인가…美 기업 빠지고, '토종 플랫폼'만 생존 위협 [역주행 플랫폼법]

美 "韓 온플법, 자국 기업에 불리" 압박EU '디지털시장법' 등 해외규제 반발글로벌 빅테크 제외땐 국내시장 급속 잠식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정책 수정 시급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미국 통상 압박으로 결국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족쇄가 채워질 공산이 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최종 관세협상에서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

2025-07-31 05:00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2분기 다단계판매 117곳…3곳 새로 생기고 4곳 휴·폐업

올해 2분기에 다단계판매 업체 3곳이 새로 생기고 4곳이 휴·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곳이다. 2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4건, 상호·주소변경 14건 등 총 21건의 변경사황이 발생했다. 엘

2025-07-30 10:03
작년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 후원수당 '0원'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 중 상위 1%는 연평균 700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벌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도 다단계 판매 업자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687만 명으로 전년(720만 명)보다 4.6% 줄었다. 이들에게 지급

2025-07-30 10:00
공정위, 다크패턴 근절 위해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전자상거래 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2025-07-29 17:00
美 압박에 미뤄진 온플법…‘통상 마찰’ 우려에 제동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에 난항美 의원 43명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 촉구국회, 관세 협상 감안해 8월로 논의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정치

2025-07-27 13:49
공정위, 신메뉴 재료 구매 강요·예상매출액 부풀린 '이차돌'에 시정명령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에 신메뉴 재료 구매를 강제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기 전문점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구매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 △과도한

2025-07-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8일 ~ 8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민생안정지원단, 호우피해 애로사항 및 농업분야 재난기후변화 대응 정책 청취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증서수여식(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27 09:12
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2조…현금·현금성 결제 비율 역대 최고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6%,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

2025-07-24 12:00
공정위, 중기 기술자료 몰래 빼내 넘긴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4.7억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케피코가 다른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의 부품 개발 관련 기술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2025-07-23 12:00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카카오 온라인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

2025-07-21 12:00
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 담합...DSR, 만호제강 등 4개사 과징금 총 34억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DSR, 만호제강, 세아메탈, 한국선재 등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025-07-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1일 ~ 7월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위험 관리 첫걸음, 「조기경보시스템 착수보고회」 개최 2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제89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4:30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

2025-07-20 08:57
공정위,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2025-07-17 10:00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과징금 총 65억 부과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 위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이용부당 지원으로 재무구조 개선, 시장 퇴출 위기 모면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공정 거래질서 훼손한 행위"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

2025-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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