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 업체의 합작회사 ‘(가칭)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이하 신설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LS는 L&F와 함께 올해 6월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2차 전지(리튬이온전지)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신설회사 설립을 의결하고, 합작투자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LS...
공정위는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수급사업자에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공정위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정 협의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견련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 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통합 이전 단계인 ‘PMI 1단계’에서는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과 주총 합병승인 등 통합에 필수적인 법적·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조직의 경영계획과 예산, 회계 프로세스 등 주요 관리기준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PMI 2단계에서는 양사의 화학적 통합(시너지)과 운영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통합 비전과 사업 방향성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곳은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공정위는 부실 아파트 15곳 시공을 맡은 업체 13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의 감리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문제 아파트 15곳 중 5곳은 LH가 직접 감리한 만큼 공정위는 나머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될...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해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빍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사업자(구글 플레이)로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016년 6월~2018년 4월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최근 온플법 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소상공인 관련해서 플랫폼 길들이기에...
13일 업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 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이어 "빅테크에 대응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M&A인데 우리는 공정위에서 네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지켜본다며 제재를 하고 있어 M&A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 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매일유업, CJ제일제당 등 5곳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