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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2023-10-04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8:40 경제단체 방문(무역협회), 09:00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그리스 외교부...
    2023-10-03 08:34
  •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중견련에서 방 장관은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촉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펀드·융자,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원 확대, 세제·규제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엄중한 과제를...
    2023-09-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2023-09-24 08:57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그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런 차원에서 DMA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게이트키퍼는 DMA 의무와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2023-09-21 05: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장) △인권보호관 김종호(金鐘鎬)(인천지검중경단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姜南守)(광주지검중경단부장) △부장 김은심(金恩心)(서울남부지검중경단부장) △인권보호부장 추혜윤(秋慧胤)(춘천지검형사1부장) △형사1부장 오종렬(吳宗烈)(속초지청지청장) △형사2부장 유옥근(兪沃根)(의정부지검형사3부장) △형사3부장...
    2023-09-20 11:52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2023-09-18 16:52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도 종사한 바 있다. 헤스터 퍼스는 기술...
    2023-09-18 09:05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2023-09-18 08:26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송출수수료 계약이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게 수수료가 정해질 수도 있다”며 “이대로 두면 송출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기부는 △공정한...
    2023-09-17 18:5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직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고객, 소주병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등을 처벌할...
    2023-09-16 08: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 2018년 화웨이 모바일 AP ‘기린980’의 반도체칩도 TSMC의 7나노 공정인 액침 불화아르곤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일반적으로 7나노 공정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혹은 불화아르곤 방식 중 하나로 구현되는데 반도체 제재로 EUV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화아르곤 방식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조단가 높고 대량생산 여부 불투명 사실...
    2023-09-13 19:08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반도체 기술도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범행 내용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서 해외...
    2023-09-13 11:31
  • 최정우 "창의성 발휘할 조직문화 만들자"…2023 포스코포럼 개최
    최정우 "창의성 발휘할 조직문화 만들자"…2023 포스코포럼 개최
    ‘철강’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철강제조 공정의 변화와 기술개발 방향, 친환경 제철 전환의 현실 등 철강산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짚어 보고, ‘수소’ 세션에서는 수소 산업의 발전 방향과 성장성, 수소 생산 기술의 경제성을 다루는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이차전지소재’ 및 ‘리튬 및 니켈’ 세션에서는 글로벌...
    2023-09-12 15:23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2023-09-11 16:04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실징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2023-09-11 10:3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또 변호사가 민간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로톡 같은 플랫폼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2023-09-10 14:52
  •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필라 1 무역에서 각국의 농업 분야 이슈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을 지킬 계획이며 필라 3 청정경제에선 기후전환 프로젝트의 개도국과 이견을 좁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필라 4 공정경제 분야에선 각국의 노동법과의 관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라 4는 개도국엔 취약한 부분으로 난제로 꼽히기도...
    2023-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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