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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최근 경제동향 △추 부총리, WB 개발위원회 참석 및 양자면담 등 실시 △2023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공정거래위원회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3-10-09 08:55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문비 등 경제적 대가 수령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2023-10-05 15:4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반증하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수탁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또 다른 한쪽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비롯해 상승한 납품대금 반영에 따른...
    2023-10-05 06: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608억 원이다. 이는 잠정 금액으로 이후 호반건설 측이 수령한 의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액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2023-10-04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3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석간) 5일(목) △산업부 장관 08:40 경제단체 방문(무역협회), 09:00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그리스 외교부...
    2023-10-03 08:34
  •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거시경제 출신 방문규 장관 실물경제 챙기기 잰걸음
    중견련에서 방 장관은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촉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펀드·융자,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원 확대, 세제·규제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엄중한 과제를...
    2023-09-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북한경제리뷰(2023.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2023-09-24 08:57
  •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논현로] ‘디지털 시장법’으로 전운 감도는 EU
    그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런 차원에서 DMA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게이트키퍼는 DMA 의무와 금지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 DMA는 게이트키퍼가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2023-09-21 05: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장) △인권보호관 김종호(金鐘鎬)(인천지검중경단부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姜南守)(광주지검중경단부장) △부장 김은심(金恩心)(서울남부지검중경단부장) △인권보호부장 추혜윤(秋慧胤)(춘천지검형사1부장) △형사1부장 오종렬(吳宗烈)(속초지청지청장) △형사2부장 유옥근(兪沃根)(의정부지검형사3부장) △형사3부장...
    2023-09-20 11:52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국회를 멈춰...
    2023-09-18 16:52
  •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헤스터 퍼스 SEC 위원 면담…보고서 발간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SEC 이전에는 미 의회의 은행, 주택 및 도시 사무 상원 위원회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증권 문제에 조언하고 사법부에도 종사한 바 있다. 헤스터 퍼스는 기술...
    2023-09-18 09:05
  •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과...
    2023-09-18 08:26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송출수수료 계약이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료방송사업자가 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게 수수료가 정해질 수도 있다”며 “이대로 두면 송출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과기부는 △공정한...
    2023-09-17 18:5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직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고객, 소주병 공병을 환불해달라는 고객, 반말하는 고객 등을 처벌할...
    2023-09-16 08: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1. 화웨이 7나노칩 둘러싼 신경전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 2018년 화웨이 모바일 AP ‘기린980’의 반도체칩도 TSMC의 7나노 공정인 액침 불화아르곤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일반적으로 7나노 공정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혹은 불화아르곤 방식 중 하나로 구현되는데 반도체 제재로 EUV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화아르곤 방식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조단가 높고 대량생산 여부 불투명 사실...
    2023-09-13 19:08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피고인들은 국가 핵심기술인 HKMG 반도체 기술도 유출했다"며 "이를 통해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하는 행위 역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거로 보인다"며 "이 범행 내용이 일반적인 산업 스파이들이 정보를 몰래 빼내서 해외...
    2023-09-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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