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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조해 온플법을 구상하고 있다. 온플법에는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2023-05-10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2023-05-09 05: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완전하게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4개 핵심미션 중 하나로 수립했다. 국정과제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도입...
    2023-05-08 19:3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앞으로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독과점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2023-05-08 19:04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2023-05-08 10:21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2023-05-08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선언식(대한상의)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명동 포스트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3-05-07 08:58
  •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경쟁사 네이버 쿠폰 삭제해달라"…오진상사 1500만 원 과징금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쟁사 할인 쿠폰 삭제를 요청한 오진상사와 이를 수용해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의 가격을 낮춰주는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 원을...
    2023-05-03 14:12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개정안은 법 제429조의 2의 조항명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2023-05-03 11:1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이에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인 채용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2023-05-02 16:50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한 대형 법무법인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업수사를 벌일 때 해당 기업 각종 사업을 법률 자문한 로펌 측 자문서류를 변호인의 휴대전화‧PC, 로펌의 서버‧클라우드 등을 압수해 확보함으로써 검사가 혐의를 둔 사업에 있어 기업 쪽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업자문이란 게 본래 보수적으로...
    2023-05-02 15:10
  •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역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2023-05-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성과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추진위원회(세종), 16:30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 △4월 수출입동향 발표...
    2023-04-30 09:2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법은 소액주주와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취약하다"며 "복수의결권을 가진 창업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 거래를 했을 때 다른 주주에 손실을 끼치면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도입된 주요국들의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했을 때 교정하는 소송 제도 등 여러 장치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2023-04-29 07:00
  •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이번 로드쇼에서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개선과 노형석 과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KT는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사업에도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해...
    2023-04-28 14:00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2023-04-25 12:00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방해해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다. 입찰 공고 시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공고하고 학교는 그 상한가 내에서 기초금액을 정해 공고한다. 투찰 과정에서 이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입찰 참여자들이 임의로 고른 복수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평균금액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데, 투찰률은 이 예정가격 대비 입찰 참가업체가...
    2023-04-24 17:40
  •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오송역 3개 주차장 이용요금을 담합해 40% 인상한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B·C·D·E주차장으로 나뉘는 데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곳은 B주차장(운영사...
    2023-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제주)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브리핑(기자실),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4-23 08:52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숨은갱신 등 13개 소비자 피해 유발 큰 행위 제시…입법화로 억제상반기 중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다크패턴 실태조사ㆍ공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리인 상에서 소비자를 낚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입법 추진을 통해 '숨은 갱신' 등 소비지 피해 유발 우려가 큰 행위들을 억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3-04-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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