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정부, 공정위 앞세워 물가 관리” 비판공정위 확대해석 경계…“민생 피해 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해 연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적발이 목적이지만, 여당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은 현 정권이 공정위를 앞세워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업계...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속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분야별로 주요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거래 안전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및 보고의무 준수와 관련해 △불명확한 공급망 범위 △고의·과실 없는 실사 불이행에 대한 면책기준 부재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현행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등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자연인 아닌 ‘핵심기업’ 중심으로 기업집단 정해야친족 범위 축소·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완화 주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 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인 SM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M그룹에 조사관이 방문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추진하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7일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경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이 총장의 지시 이후 중앙지검은 4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각각 검사 1명씩 총 3명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선포식은 시예저치앙 사장을 비롯해 임명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관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권익 신장, 상품 및 금융 정보에 대한 고객 접근성 증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ABL생명은...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와이씨켐은 33.82% 상승한 3만2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9일 와이씨켐이 자체 개발한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린스(Rinse) 제품의 글로벌 고객사 양산라인 평가가 시작됐다고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솔브레인홀딩스는 33.20% 상승한 6만7400원에 장을 마쳤다.
특별한 호재성 공시나 이슈는 없었다.
이외 디티앤씨알오(32.21...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1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와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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