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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불용은 12조9000억 원이며 불용률은 2.2%로 집계됐다.

2023-02-10 09:35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 공공성 누차 강조한 이복현…'성과급ㆍ배당 확대'도 제동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공적 영역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이 연간 수십조 원대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경에는 과점 체제가 보장되는 특권적 지위 영향이 있다며 과실을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영리추구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데는...

2023-02-06 17:04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자금 운용과 채안펀드를 가동했지만, 대응의 중심은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막기 위한 노력이다. 취약층 지원 차원에서 이자에 대한 금융권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당국 입장에선 그보단 금융시장 교란 막기 위해서 수신금리 자제,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 해왔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중점해서...

2023-02-06 15:00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환경부는 국가 발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자금과 녹색분류체계 등 녹색금융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환경 분야 협력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2025~26년엔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OECD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금한승...

2023-02-06 12:00
“바보야 문제는 부채야”...경제학자들, 인플레이션 오해했다?

상당수 선진국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투입한 공적 자금과 연금과 같은 인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여서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채 이자를 감당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한다. 그러나 증세는 곧 정치적 리스크다.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늘어난...

2023-02-04 06:00
공적자금 지난해 4분기 396억 원 회수…회수율 71%

정부가 지난해 4분기 공적자금 396억 원을 회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중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에 지원한 대출금 이자수입 396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원한 총 168조7000억 원의 공적자금 중 지난해...

2023-02-01 12:00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2023-01-31 14:58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불안에 발행·유통 모두 대폭 감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BS는 공적자금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발행을 늘렸지만, 기업은 금리가 아직 높은 상태로 인해 발행을 못 한 것"이라고 봤다. 유통량도 얼어붙었다. 공모 ABS는 지난달보다 50.8% 줄어든 1조215억 원이 거래됐다. 앞서 부진했던 MBS 발행량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유통량은 반 토막이 난 수준이다. 발행량 증가가 거래량...

2023-01-31 07:00
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은행은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위 '스튜어드십...

2023-01-30 23:14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사모펀드(PEF)나 벤처캐피털(VC), 금융업계에서는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투자자’라는 단어 보다는 줄여서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투자자), ‘출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는 말보다는 보통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투자자)라고 지칭한다. 즉, LP란 자금을 출자하는 개인이나 단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나 공제회...

2023-01-25 14:18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

2023-01-23 06:00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 8명 압축…이원덕·박화재·임종룡 등

노조는 "(임 전 위원장은) 당시 우리은행 민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경영'임을 주장했고, 우리은행이 2001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들이 우리금융 수장 자리를 노린다면 스스로 관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16:17
임준택 수협 회장 "공적자금 모두 상환, 올해부터 어업인 지원 대폭 확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19일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올해부터 어업인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준택 회장은 이날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 2만 3000여 척의 어선에 육성 메시지를 통해 조업 중인 전국 어업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해 수협이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한 뒤...

2023-01-19 09:58
강신숙 Sh수협은행장 “금융지주사 전환해 비(非)이자사업 경쟁력 강화”

지난해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면서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마련과 협동조합은행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 외환위기로 2001년에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은행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한 탓에 어업인 지원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잔여...

2023-01-17 17:30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옥스팜은 “팬데믹 기간 선진국들이 자국 경제에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홍수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금 정책, 더 높은 기업 이익과 물가 상승이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재산 급증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불평등이 커지는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슈퍼리치에...

2023-01-16 13:52
중기부, 중소기업 R&D 기회 확대 나선다…재무 결격 요건 철폐

제대로 된 사업이고 기업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평가해야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업체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는 “제안된 R&D 과제의 목표‧접근방식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미국‧이스라엘처럼 정부주도...

2023-01-12 13:53
Sh수협은행, 작년 당기순이익 2905억…전년 대비 2% 증가

전국영업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과 2022년 우수영업점 시상, 금융본부 지정패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2022년 경영 대상은 전남지역금융본부(본부장 이태욱)이 수상했다. 강 행장은 개회사에서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를 맞아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자생력을 갖춘 튼튼한 은행을 만들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2023-01-09 13:05
[신년사] 강신숙 Sh수협은행장 “체질ㆍ구조ㆍ전문성 등 ‘변화’ 꾀한다”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은 2일 “2023년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에 새로운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체질ㆍ구조 등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부단한 변화의 노력을 통해 자생력 있는 튼튼한 은행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행장은 올해를 ‘포스트 공적자금 시대’라고 칭했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 이후...

2023-01-02 10:26
OECD “전 세계 연기금, 새해 ‘유동성 위험’ 극도로 주의해야”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특히 지난 1년간 금리는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연기금의 리스크 관리는 한층 중요해졌다. 지난해 10월 영국 연금위기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연기금, 더 나아가 한 나라 경제 자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보여줬다. OECD의 경고에도 비유동 자산 투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공적통화...

2023-01-01 15:40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0조2000억원 확정...전년대비 6% 늘어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으로 정책자금 4조1769억 원을 공급한다. 또 797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금융 유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금리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소재 재해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89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2023-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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