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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1-15 11:25
  •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장기 미집행공원 해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지자체·민간 조성 동시 추진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ㆍ시ㆍ군계획시설(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46종)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에 도입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공원의 효력을 잃지 않으려면 시·군·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한다....
    2019-12-12 11:00
  • 제 16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열려
    제 16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열려
    제 16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조경인 이자 도시 설계자로서 도시공원과 주변 공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실제로 공원 조성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10-16 13:53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의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2019-10-07 09:49
  •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따라 LH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적립해 쌓인 4조2000억 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 시급한 만큼 LH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4 15:20
  •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일몰제 대응 최우수 지자체 1위 인천…이어 대전·제주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원 집행률은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실제 조성(집행)된 공원의 비율이다. 이 지표에서는 세종(97.5%), 인천(74.8%), 경기(64.7%), 서울(58.7%), 광주(54.5%)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조성 계획률은 내년 일몰 대상 공원 중 조성 중인 공원 비율이다. 여기선 제주(100%), 광주(93%), 부산(82%), 전북(80%), 인천(80%) 순으로 비율이...
    2019-09-10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현황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결과 발표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협의에 일본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 11일(수) △(잠정)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발전관계사 수요물자 운송용역 입찰 참가...
    2019-09-08 10:56
  • [특징주] 자연과환경, 전국 지자체 7조 규모 공원 조성사업 실시 ‘↑’
    국토교통부는 전일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전국 공원 용지 1766개소(363.3㎢)를 관할하는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의 조치계획을 조사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약 43%인 158㎢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70건의 민간공원...
    2019-08-16 09:17
  •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건산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정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재원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특례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2019-08-13 14:35
  •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당정 "공원 조성 위한 지방채 이자 5년간 최대 70% 지원"
    또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가지화가 진행돼 공원 상태로 유지하지 어려운 곳은 예정대로 일몰 조치한다. 공원 해제 조치가 유예된 곳은 10년 후 지자체의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으로 지자체의...
    2019-05-28 15:00
  • [문재인 정부 2년] 믿었던 환경ㆍ에너지정책도 낙제점
    [문재인 정부 2년] 믿었던 환경ㆍ에너지정책도 낙제점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2명, ‘공원일몰대상에서 국ㆍ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공원 실효 유예 제도의 도입’이 각각 22명씩 응답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2019-05-09 10:01
  • “균형발전 하자더니 딴소리”…서울시 어깃장에 가로막힌 강북 재개발
    “균형발전 하자더니 딴소리”…서울시 어깃장에 가로막힌 강북 재개발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성동구에 성수2지구가 일몰 기한을 넘겨 해제될 경우를 대비한 도로·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성수4지구 건축·경관통합심의 안건을 사실상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척이 가장 빠른 4지구가 나머지 구역과 보조를 맞추라는 서울시 요구가 다시 한번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한...
    2019-04-16 05:00
  • 서희건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1조4476억 수주…1년 치 매출 넘겨
    서희건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서 1조4476억 수주…1년 치 매출 넘겨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2019-03-12 18:53
  • 광주시 졸속 행정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우려···건설업계도 반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재심의 등이 논의되자 건설업계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특정감사 브리핑을 갖고 5개 공원...
    2018-12-14 12:16
  • 장기 미집행 우선관리지역 이달 선정 완료…문제는 수익성 확보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보존’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했으나 일부에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관련 제도의 과감한 완화를 통해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에 대처해야만 현 수준의 도시공원 유지 및 도시 지역 개발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2018-08-23 10:00
  • 여의도 공작아파트·용산 왕궁아파트 재건축심의 보류
    임광아파트는 418가구에서 최고 27층의 827가구(임대주택 148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현금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는 잠원동 신반포19차 아파트는 242가구에서 최고 35층 352가구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대는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됐다.
    2018-07-19 11:02
  •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해결에 지자체-건설사 ‘맞장구’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2000년 7월 이전 공원 용지로 지정된 땅 중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용지는 민간에 돌려줘야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손을 잡고 공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 문제로 공원 용지를 사들일 수 없어 집행 못 한 공원 조성 사업이 건설사의 재원을 끌어들이는...
    2018-05-09 10:00
  •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국토부,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정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116㎢)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원 규모)하는 방안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18-04-17 10:00
  • 뉴타운 ‘선택과 집중’… 28곳 직권해제
    뉴타운 ‘선택과 집중’… 28곳 직권해제
    추진 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면제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우수디자인·지속가능한 건축구조...
    2015-04-22 14:48
  • 도시공원 내 야외예식 허용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일반 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예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키로 했다. 또 조합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시공사가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일몰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사업장기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는 등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2013-11-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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