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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사법 개혁 본격 추진…헌재, 국민 신뢰 상실 중”
    권성동 “사법 개혁 본격 추진…헌재, 국민 신뢰 상실 중”
    “사법부 불신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헌법보다 이념 중시”“공수처 영장 쇼핑도 사실로…오동운 사퇴·공수처 폐지해야”“이재명, 대통령 돼도 재판 계속해야…우클릭은 선거 전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며 “사법 개혁을 본격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
    2025-02-23 15:30
  •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적 없어”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적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다. 공수
    2025-02-21 19:55
  • 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통신 영장 의혹 제기“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
    2025-02-21 17:20
  • [속보]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속보]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속보]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겨”
    2025-02-21 16:08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尹 구속영장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인 63명 재판행경찰‧공수처 직원 폭행하고, 법원 난입해 판사실 파손법원 인근 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사 방화 시도 혐의도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6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
    2025-02-20 15:19
  • 尹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는 위법”…檢 “사법부 해석과 다른 주장”
    尹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는 위법”…檢 “사법부 해석과 다른 주장”
    尹측 “기록 파악 못해…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것”檢 “신속 재판 필요…최소 주 2~3회 집중심리”3월 24일 오전 10시, 尹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2025-02-20 12:52
  •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與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로 전락"
    "수사 기관 권한 다툼으로 편법적 운영""수사권 없는 수사해…해체가 맞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지적
    2025-02-18 15:58
  •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野, '명태균 특검법' 소위로 회부…"명태균 국회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여당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회부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특검법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2025-02-12 11:59
  •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인력난’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신임 검사 7명 임명 가능”
    “권한대행이 송창진 부장 면직권 행사…임명도 가능 판단”지난해 3명‧올해 4명 추천…尹은 탄핵까지 임명 재가 미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추천을 보낸 것을 포
    2025-02-11 14:44
  •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尹 “조서끼리 상충되는 부분 많아…살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조서들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전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2025-02-11 10:56
  •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 "서부지법 폭동은 명백한 내란…헌법재판관 자녀 학교 찾으려는 시도도"
    "서부지법 폭동은 명백한 내란…헌법재판관 자녀 학교 찾으려는 시도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음 목표물을 헌법재판소로 삼고 폭동을 모의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온라인에서 직접 수집해 경찰에 고발한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이 지나가고 정신을 좀 차리려나 했는데 아니더라. 폭도들이 행동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돼 있더라"면서 "인터넷이 뭐
    2025-02-10 09:42
  • 공수처·여가부·경기도 등 딥시크 접속 차단...서울시도 "검토중"
    공수처·여가부·경기도 등 딥시크 접속 차단...서울시도 "검토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전면 차단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정오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전반에 대한 조치 차원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2025-02-06 14:39
  •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공수처 폐지법’ 발의...“매년 200억 쓰고 실적 전무” [관심法]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공수처는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수사역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며 “2021년 출범 이후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에 달했지만, 수사는 물론 기
    2025-02-03 15:53
  • 홍준표 "역시 MBC 못 믿겠다…편파적 악마의 편집 기 막혀"
    홍준표 "역시 MBC 못 믿겠다…편파적 악마의 편집 기 막혀"
    "MBC 측에 강한 유감 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MBC에서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 스페셜 편과 관련해 자신의 중요 발언이 편집돼 연결이 잘 안 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 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출연했는데
    2025-02-03 09:31
  •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 없이 기소 전망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조사 없이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2025-01-25 21:31
  • 엇갈리는 '계엄 쪽지' 주장...尹, 헌재 심판 가르나
    엇갈리는 '계엄 쪽지' 주장...尹, 헌재 심판 가르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받았다는, 이른바 '계엄 쪽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쪽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점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쪽지의 실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엄 쪽지가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좌우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1-25 14:29
  •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단독] 공수처, 신임 부장검사에 '검찰 출신' 변호사 내정…崔대행, 임명안 재가할까
    공수처 인사위, 20일 부장검사 1명 의결검찰 출신 변호사…2023년 10월 법무법인 대륜 합류공수처 검사 결원 11명…작년 9월 제청안도 대기 중 검찰 출신 나창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임 부장검사로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안 재가가 관건인데, 임명안 재가 가능성이 낮아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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