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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을 이관시키는 안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수 있고,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할지, 법무부의 외청으로 둘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소청의 소속에...

2024-05-29 15:41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반됐다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병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봤다.

2024-05-27 16:57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2024-05-21 12:40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공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이 이미 자료로 제출됐고, 다른 관계자의 진술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17 19:45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2021년 불기소율은 89.08%, 2022년 89.19% 등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2024-05-15 10:45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사는 C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처럼 형사조정제도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끌어내고 양측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끌어내는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이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정위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양측의 상황을 공감하고 설득해 좀처럼 조정되지 않을 것 같은 사건도 극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한다....

2024-05-14 05:00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2024-05-09 10:51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 22대 국회에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검찰개혁론자’로 알려진 서보학 경희대...

2024-05-08 15:30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2024-05-02 22:53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2024-05-01 13:16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2024-04-30 14:32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24-04-30 06:39
이준석 “박정훈 수사단장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김 씨는 기사에서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2024-04-28 15:0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2024-04-28 11: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2024-04-25 15:23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6개월 만에 730명에서 336명으로 크게 줄었고, 한국노총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증가했다. 민주노총 지회장도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 같은 작업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2024-04-21 11:19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정해달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2024-04-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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