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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 확정, 대학들 임의로 정원 못 바꾼다”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에 대한 처분 취소 신청을 냈는데 법적 판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판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의대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들에 변경된 사항을 학칙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해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4-03-21 15:36
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지원 추진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하며,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4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방식은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공문 및 서류 제출(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등록),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제출결과를 정리(시ㆍ도의견서 포함)해 국토부로 공문 및 서류 제출하면 된다.

2024-03-20 17:55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 1월 공문까지 보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2024-03-19 11:35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작년 6월에는 원화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 중인 은행을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3월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상당수가 문을 닫으면서, VXA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에 준비하라고 요구 중인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도 준비 속도에 차이가...

2024-03-18 05:00
"의사 관두고 용접 배워" 발언에 후폭풍…용접 협회 "용접 우습게 생각하나"

비하 발언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공문을 띄울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논란이 가중되자 임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의사 못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면서 로스쿨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기자님들은 언론...

2024-03-17 15:46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서나 인지 발달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옳고 그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행성 등 유해한 것을 법, 규칙에 의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테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문을 발송,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024-03-14 18:30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하루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했다. 지급기일은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조합원 간 경쟁을 막기 위고 일감을 분배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2024-03-14 15:50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조수연 망언…광복회 “극우적 망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삼갈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모든 후보에게 발송했다. 당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천 취소를 포함해 긴급 징계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개인 명의 메시지를 당내에 수차례 공지했다.

2024-03-14 14:35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해 ILO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다.

2024-03-14 09:49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늘봄학교 조기 정착 대응도

특히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증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의료개혁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의견도 물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는) 아무 답변이...

2024-03-12 17:09
초1 70% 늘봄학교 이용…지난해보다 2배 늘어, 이주호 “교원단체 방해 우려”

이 부총리는 "서울초등교사노조가 지난 1월 말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해,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에 그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도 편향적인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통해 '교원이 늘봄 강사의 53.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2024-03-12 16:58
공사비가 변수…삼성·현대·GS 노량진1구역 수주전 뛰어드나

지난달 말 정상화위원회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변경해 재입찰 절차가 개진될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량진1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입찰은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2차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으나 동작구청에서 시공사 선정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2024-03-12 06:00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이내에 발송했다.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2024-03-11 14:00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18일부터 신청접수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2024-03-10 12: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이어 “의결대상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불출석 3일간 병원 진료 없이 2일은 사무실에서 정상근무하고 1일은 지방출장을 다녀왔다”며 “법률전문가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이 문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건 시민에 대한 의회의 배임행위이기에 복무상 성실의무 위반사안을 공문으로...

2024-03-08 20:12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2024-03-08 08:12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토론회,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해 재개최해야”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참석 의사를 밝혀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양은 “5일 광주시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직후 바로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개 토론회 파행은 고분양가 선분양 전환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에 있다”고 말했다.

2024-03-07 11:02
[속보] 전국 의대 3401명 증원신청…비수도권 27곳 2471명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이 27교로 2471명 증원 신청을 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서울소재 대학 8교 365명 등이었다. 수요조사는 지난달 22일 각 대학에 공문이 배부된 후부터 전날 밤 12시(자정)까지 이뤄졌다.

2024-03-05 11:17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최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의대 학생 정원 수요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날까지 내지 않으면 추후 추가적인 증원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의료 대란 현실과 관련해서는 “(세브란스병원에) 인턴 150명 정도 티오(TO)가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계약서 작성한 분은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외래는 15~20...

2024-03-04 15:12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2월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2024-03-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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