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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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퇴임 후 우리...

2020-12-26 13:10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부하 직원 B 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A 씨는 "2017년 12월...

2020-12-25 11:07
[종합] 윤석열 집행정지 1차 심문 종료…24일 한 번 더 한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任免權)을 가지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것은...

2020-12-22 17:23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2020-12-22 16:40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업무지침은 비밀 누설 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변협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과 5년간 접촉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변협은 협의회를 설치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상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한적 열람제도의 도입으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2020-12-22 15:44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강등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0-12-18 14:03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2020-12-17 21:53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사건은 총장의 직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2020-12-17 14:50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2020-12-10 14:00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조치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2020-12-10 05:00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2020-12-09 18:23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2020-12-09 15:57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게 돼 있는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헌재 판단 전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달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0-12-06 13:47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모든 공무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법원은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는 징계 사유...

2020-12-02 14:56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윤 총장은 1일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2020-12-01 19:33
추 장관에 직격탄 날린 법원 “인사권 남용은 사법 심사의 대상”

앞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또한 중대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0-12-01 18:41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심문 30일 열린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전 국장이 내부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공정위가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유 전 국장의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보이지...

2020-11-27 14:45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등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법원 내에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0-11-26 17:05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2020-11-26 12:55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그는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어려운 그간의 추 장관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장 크게 훼손해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번에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11-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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