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위 사업시행자는 수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여서 업무 일체를 E사의 실소유주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F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는 PFV를 합동으로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면서 공고 요건 등에 따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어야 할 컨소시엄을 잘못 선정했다. 또한, PFV의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업무는 이미 F사에 위탁됐음에도 F사의 대표 G...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내부 보고하고, 제안요청서를 첨부해 입찰 공고했다. 한편, A실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의 경우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반면, '실손보험용역'의 경우에는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감치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다. 감치된다고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서울시는 이달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과 자율프로그램 규모를 각각 1973억 원, 1094억 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향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 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 캐시백을...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400억 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두바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류제승 아랍에미리트 대사,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전인호 서울아산병원 국제사업실장, 닥터 유시프 EHS 사무총장, 닥터 에쌈 EHS 의료서비스부문 최고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해외 방문 의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기술 전수 기회 확대 △진료 협력을 위한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공동연구 및...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산단 내 중소사업체의 산업안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의 중점과제를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센터는 LH와 1기 신도시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 정비를 포함한 유형별 사업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시행된 만큼, 이번 협력 강화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베트남 진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KTR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김 원장은 30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PSI의 레 응옥 특(Dr. Le Ngoc Thuc) 대표와 수출 기업의 베트남 현지 시험인증 대응 지원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간 정부 규제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투자...
한경협은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ㆍ시행령뿐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행정규칙,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자체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는 법령...
노·사 모두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해 50인 미만 기업들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은 주요 과제들의...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60개사에 업체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해 해외 유명인사들과 함께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지제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부산행 KTX가 하루(평일) 4회 출발하지만,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목포행 KTX가...
아울러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 민간의 협...
박사학위의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동 R&D 프로젝트 결과 등을 산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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