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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와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5조 원)와...
    2022-12-21 14:00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주거복지 현장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침수에 따른 반지하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쪽방 등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례 발표와 함께 민간·공공기관 협업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단순히 물량 위주의 공공임대 등 공급...
    2022-12-20 11: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담 요인이 돼 전반적인 경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2022-12-15 17:04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도 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중앙·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아 납세자에 큰 부담이 되고 경기위축 요인이 된다”며 공공·민간이 섞인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 공급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 하락 추세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이 안정찾는데 최선을...
    2022-12-15 15:39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특단의 지원대책’,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민간건설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한도액 증액’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2022-12-15 15:05
  •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순항…서울시, 올해 21만호 달성
    '2026년까지 저탄소 건물 100만호' 순항…서울시, 올해 21만호 달성
    2026년까지 공공주택 약 12만 호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전년 대비 10배 증가…“지원센터 운영”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도 올해 18만7869건의 실적을 냈다. 특히 민간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융자지원 건수는 445건으로 전년보다 10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1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단열 창호, 단열재 등...
    2022-12-06 11:15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
    2022-11-30 13:54
  •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공공기숙사는 민간 협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임대료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제안할 생각이다. 민간은 아니지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도 있는데 이런 곳들의 기숙사 비용을 고려해서 책정할 것이다. Q. 쪽방촌, 반지하에 사는 고령자들은 오히려 떠나지 않으려는...
    2022-11-30 11:29
  •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노후...
    2022-11-30 10:00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 과장은 “자립수당은 국고 지원이라 확정적이지만, 자립정착금은 지방 이양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대부분 권고액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
    2022-11-17 11:00
  • 부동산R114, '성우종합관리'와 주택임대관리 사업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R114, '성우종합관리'와 주택임대관리 사업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임대관리 솔루션 RRS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리트몰, 쇼핑몰, 공유오피스 등 오피스·리테일에도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약 단계부터 입주, 부과, 수납까지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생활 민원에 대한 1:1 대응과 함께 계약 현황 정보, 청구서 수취 등 다양한 CRM 서비스를...
    2022-11-16 10:11
  • 구로구, 20년 방치된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청년주택 짓는다
    구로구, 20년 방치된 가리봉 옛 시장부지에 청년주택 짓는다
    지상 1~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3~12층에는 청년 주택 174세대가 들어선다. 입주자 수요에 맞춰 25㎡, 32㎡ 등 두 가지 크기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가리봉 옛 시장 부지는 20여 년간 방치돼 주민들이 재정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했던 곳이다. 해당 부지는 2003년...
    2022-11-15 09:43
  •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이렇듯 민간 사전청약이 부침을 겪으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국토부는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LH 등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는 최근 임대주택 건설 부담 증가 등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매입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11-14 16:50
  •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원희룡 장관, "규제지역 선제적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내달 발표"
    그는 "그간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2022-11-10 09:21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상당수 정책은 위원회 구성처럼 평범한 청년들과 거리가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4세 3명 중 2명은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도 안 됐다. 이 월급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2022-10-27 16:33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축소된다.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2022-10-26 11:30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선택형은 민간 ‘내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뒤 6년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와 이후 분양 감정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만약,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형...
    2022-10-26 11:3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2022-10-25 10:29
  • 尹, 취약계층 집중…청년정책 주문하고 소상공인·농어촌 지원도
    尹, 취약계층 집중…청년정책 주문하고 소상공인·농어촌 지원도
    "단기일자리 아닌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임대주택·현금 쥐어주는 것 아닌 내 집 자산 형성 지원""부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나라의 미래 계획 함께""文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2022-10-11 14:18
  •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반지하 사는 것도 서러운데 주거비는 지상보다 더 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서울시는 반지하에 사는 중증 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기로 했으며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는 월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20~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방안도...
    2022-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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