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8페이지

검색결과 총17,118건

최신순 정확도순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나가는...

2024-04-04 11:00
48만개 기반시설도 이젠 DB로 관리…검색 한번에 조회 가능

또한 기반시설 관리제도 수행과 정책 수립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기반터 데이터를 활용해 시설물 안전등급과 노후도, 중요도 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와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2024-04-04 11:00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적했다.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새가족 주택' 제공 방안도 청년 주거 특위에서 제안했다. 새가족...

2024-04-04 10:00
“한국 도시개발 비법 전수”…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도시개발 역사△급속한 경제성장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결방안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ㆍ혁신도시 건설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 등이 담겼다. 앞서 LH는 WB와 글로벌 개발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요르단, 모로코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시티 투어를 진행해...

2024-04-04 08:55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오전 9시 20분, 박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열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대적 화두”라며 “얼마 전엔 전력산업에서 일하시는 공공부문 노조 분들도 오셔서 같이 협약을 챙겨봤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여러 방식에 대해 국내·해외 사례를 보면서...

2024-04-03 18:17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 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능형 CCTV 기반 인파사고 대응시스템이 구축·도입되고 있으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군중밀집 관련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과 제도는 부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4-04-03 12:00
SH공사-우리은행, 청년주택 공급 확대 '맞손'…“상생 금융연계 시발점‘

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백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SH공사와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리츠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착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에 민간...

2024-04-03 10:56
SK쉴더스, 2024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북 발간

최근 정부가 1만여 개 공공 IT시스템의 70%를 2030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IDC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7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 산업영역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보안 위협도 고도화되고 있으며, 실제 클라우드를 타깃한 랜섬웨어 공격도...

2024-04-03 09:44
공주의료원 방문한 윤 대통령 “정부가 할일 배우겠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이 낮더라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민의 생명을...

2024-04-02 19:59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공약과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류 후보의 대표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학세권), △돈이 도는 세종(금세권), ‘3권 도시 세종’을 만드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 공립학원 설립으로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을 키워보겠다고 공언했다. 또 공공데이터·AI 산업의 메카 세종을...

2024-04-02 16:14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00조 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이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를 넘어, 산업정책･기술혁신...

2024-04-02 16:00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개선 사항이 제안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택연금형 정비사업 등 금융구조를 도입해 기존 소유자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2024-04-02 15:46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2 15:18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 만든다'... 세계 반도체 허브 조성 밑그림 구체화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 계획은 지역 현황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반도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과 계획이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3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에 배후도시와 국가산업단지 이주자택지 부지 추가확보, 도로와...

2024-04-02 14:17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2일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와 시민체감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AI 행정 추진계획은 △신뢰받는 AI 행정기반 마련 △AI 이용환경조성 △AI 행정혁신 가속화 등 3대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시는 2026년까지 총 2064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신뢰받는 AI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4-04-02 11:15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해산 총회 개최 등 그 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4-02 06:00
중·저신용자 흡수에 연체율 '쑥'…파괴력과 함께 몸집 키운 리스크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과 전통은행들의 디지털 전략 가속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공공금융기관들의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02 05:00
한국판 '바이오메이드' 만든다…2030년 바이오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바이오의약품 생산 15조 원 규모로 확대…정부 2조 원 예산 투입민간 17조7000억 원 투자 계획에 정부 정책지원 총력안덕근 산업장관 "바이오,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보건안보 필수 산업" 정부가 바오이 분야 첨단 생산 공정 고도화를 위해 미국의 BioMADE(바이오메이드·바이오제조혁신플랫폼)와 같은 '한국판 BioMADE' 구축에 나선다. 또 2조1000억 원의...

2024-04-01 14:35
중기부-외교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 업무협약

구체적으로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현지에 나가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지원 협의체도 구성되며, 현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정책 연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한다. 또 현지...

2024-04-01 11:00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출시…최대 4%p 절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보증서대출 상품이다. 최대 4%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연 3%p면 고객이 실제 내는 금리는 연 2%가 된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2024-04-01 09:0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