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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LH 방만’에 길 잃은 공공토지 비축
    내년 토지보상비로 22조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토지보상비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공공토지 비축 실적이 정부의 당초 계획 대비 1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12-27 14:44
  • 농식품부,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로 높인다
    농식품부, 2022년까지 밀 자급률 9.9%로 높인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급 안정을 위한 밀 수매 비축제를 내년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 1984년 밀 수입 자유화로 폐지된 지 35년 만의 부활이다. 내년 비축 규모는 1만 톤으로 지난해 생산량의 27%에 해당한다. 수매된 밀은 군과 학교,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품종 순도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매 여부와 차등가격을 결정해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할...
    2018-12-26 14:00
  • LH-진주시, 진주상평산단 재생사업 기본협약 체결
    또한, 상평산단내 LH가 보유중인 비축토지를 활용해 스마트융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과 노후공공청사 리뉴얼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산단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최초로 다양한 사업주체간 협업을 적용한 서대구산단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LH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2018-12-26 10:43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가능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석간)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차 식품안전 정책위원회(서울) ◇해양수산부 24일(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목포건설용 선박(예·부선) 신항으로 모인다(석간) 25일(화) △2019년 항만정책설명회 개최 26일(수) △2019년 해양수산부 이렇게...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가능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석간)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제2차 식품안전 정책위원회(서울) ◇해양수산부 24일(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목포건설용 선박(예·부선) 신항으로 모인다(석간) 25일(화) △2019년 항만정책설명회 개최 26일(수) △2019년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12-23 14:13
  • 우리 밀 수매비축제 36년 만에 부활…내년 100억 투입 1만톤 규모
    우리 밀 수매비축제 36년 만에 부활…내년 100억 투입 1만톤 규모
    공공비축은 시가에 매입해 시가에 방출해야 하지만 수매비축은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이고 방출할 수 있어 생산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 밀 수매비축사업을 통해 주요 식량 작물인 밀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리 밀 정부 수매비축사업의 부활은 우리 농민·농촌의...
    2018-12-12 18:22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66억 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 원이 쓰인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30% 늘어난 8220억 원으로 책정됐다. 노인일자리는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등을 중심으로 10만개가 더 늘어난다....
    2018-12-08 11:40
  • 서울시, 82년 된 영등포 대선제분 폐공장 '한국판 테이트 모던' 만든다
    서울시, 82년 된 영등포 대선제분 폐공장 '한국판 테이트 모던' 만든다
    ‘마포 문화비축기지’, ‘서울로7017’등 서울시가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자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라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모델이다. 서울시는 23개 동을 아우르는 대지면적 총 1만8963㎡ 규모의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구상안을 6일 발표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선제분 영등포...
    2018-11-06 11:13
  •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7년간 채무를 8조 원 이상 감축해 재정을 비축했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서울시 신용등급을...
    2018-11-01 13:57
  • [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산하 공공기관 보유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자산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2000년 이전 매입한 주요 비축토지자산 6개의 구입금액은 223억 원이었으나, 장부상 금액은 238억 원으로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액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2018-10-29 13:20
  • [2018 국감] 국내 최고품질 쌀, 일본 품종에 밀려 ‘찬밥’ 신세
    [2018 국감] 국내 최고품질 쌀, 일본 품종에 밀려 ‘찬밥’ 신세
    박 의원은 “최고품질의 쌀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쌀 공급과잉 해소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앞으로의 쌀농사는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품종검정제 도입, 공공비축미 수매 시 차등가격 적용 등 향후 쌀 품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2 08:16
  • 정부, 국산 밀 육성 대책 발표 지연…2만7000톤 재고 처리 골치
    정부, 국산 밀 육성 대책 발표 지연…2만7000톤 재고 처리 골치
    정부가 밀도 쌀처럼 공공비축을 하는 등의 국산 밀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도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만7000톤에 달하는 밀 재고분 구매에 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고 처리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산밀산업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8년 0.2%에 불과한 국산 밀 자급률을 2020년 5.1%, 2022년...
    2018-09-20 10:32
  • 농식품부, 올해산 쌀 35만 톤 매입 추진…국내비축미 34만ㆍ해외공여용 쌀 1만 톤
    농식품부, 올해산 쌀 35만 톤 매입 추진…국내비축미 34만ㆍ해외공여용 쌀 1만 톤
    농식품부는 2018년산(産) 쌀 35만 톤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 기한은 이달 27일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27일부터 산물 벼 매입을 시작하며 다음 달부터는 포대 벼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포장에 드는 농가의 품을 줄기 위해 산물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만 톤 늘린 10만 톤으로 정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 쌀값을 반영해...
    2018-09-19 11:00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선 △2018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19년 3.13(수) 농․수․산림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공명선거를 위해 9.21(목)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21일(금) △10월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홍보 △소셜 빅데이터로 본 식품산업 이슈 ◇해양수산부 17일(월) △김영춘 장관 09:20 실장급 임명장 수여식(장관실)...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선 △2018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19년 3.13(수) 농․수․산림조합장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공명선거를 위해 9.21(목)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21일(금) △10월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홍보 △소셜 빅데이터로 본 식품산업 이슈 ◇해양수산부 17일(월) △김영춘 장관 09:20 실장급 임명장 수여식(장관실) △김양수...
    2018-09-16 10:45
  • LH, 비축토지 및 빈집 매입 추진…이달 28일까지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
    2018-09-03 10:47
  • 국채 ·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넘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었던 특수채 잔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최근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 상환 규모가 대폭 준 이유는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2018-08-13 07:23
  • 고형권 차관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ㆍ인상시기 분산할 것"
    고형권 차관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ㆍ인상시기 분산할 것"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공공요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시키고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물가 흐름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겠지만, 국제유가 강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상반기보다는...
    2018-07-09 09:30
  • 박원순 시장 “임기 중 24만호 공공주택 공급…임대차문제 해결”
    박원순 시장 “임기 중 24만호 공공주택 공급…임대차문제 해결”
    완전한 공공책임제를 실현해 더 이상 ‘82년생 김지영’의 슬픈 운명이 이 서울에서는 사라지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3선에 임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위해서는 재정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8조 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해 서울의 금고를 비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2018-07-02 10:4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필리핀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고형권 1차관 15:30 그리스 의원 면담(비공개) △기재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시동 △김동연 부총리, 필리핀 재무장관과 면담 △제17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금액에 반영 5일...
    2018-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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