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넘어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들 채권 모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1000조2093억 원(7일 기준)을 기록했다. 이중 국채는 671조5411억 원이고 특수채는 328조5682억 원이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말만 해도 이들 채권 잔액은 427조 원 정도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2014년 801조 원, 2015년 말 879조 원, 2016년 말 918조 원, 지난해 말 953조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올해는 특히 국채 잔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수채는 오히려 잔액이 소폭 줄었다. 이달 7일 현재 국채 잔액(672조 원)은 지난해 말보다 56조 원 넘게 증가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 원)이 전년 말보다 45조 원가량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이는 국채를 더 많이 찍어서가 아니라 국채 부채 상환 규모를 대폭 줄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국채 발행액은 8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조 원)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상환액은 27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41조 원)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다.

이에 비해 특수채는 같은 기간 발행액이 34조 원으로 상환액(44조 원)보다도 규모가 작았다. 그만큼 특수채 발행보다 상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공단체나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으로 크게 늘었던 특수채 잔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최근 수년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 상환 규모가 대폭 준 이유는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 비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고조되는 것도 정부가 국채 상환을 연기하는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