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을 주택공급에서 찾았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는 금기시됐던 민간임대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매입형 등록임대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 미만)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대상 및 금액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임대 추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노후 공공임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가입 활성화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특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임대료를 갖췄고, 연 5% 이내(2년 단위)로 상승이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경산 하양지구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도보권 내 하주초가 있고...
공공 건축물과 임대주택의 창호, 단열 설비 등을 교체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희망의 집수리 등의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녹색건축물의 전 생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능을 추적 관리한다. 녹색건축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공급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2015년부터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서 동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했다. 올해부터는 리츠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AMC)를 맡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책임이 강화됐다....
롯데건설이 준공 및 운영하는 △김포 한강 롯데캐슬 22단지 △문래 롯데캐슬 △독산역 롯데캐슬 △용산 원효루미니(하반기 예정) 등에 적용된다. 해당 단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강좌 프로그램은 △PT 트레이닝 △기초영어 △타로 아카데미 △동화책과 미술놀이 △종이접기 △뷰티 네일아트...
그간 혼합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법령 및 제도가 달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임대주택은 민간임대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따른다. 한 단지를 두고 적용되는 법이 각기 다르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잡수익 배분 및 활용 등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겼다.
최근에는 서울 내...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시민을 위한 복지수당(노인 지원, 퇴직금, 저소득층 가족 지원자금, 주택임대료 보조 등)의 지급 여부를 AI 기술을 이용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부문의 AI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민호...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율을 높였다. 3월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받아 지난달 12일 마쳤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인해 크게 늘고 있는 손실액 관리는 해결해야 할 숙원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23만3540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은 3만969가구로, 전체의 13.3%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이하 '임대리츠')의 총괄업무 수행을 위한 '임대리츠 자산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리츠 자산관리센터는 모리츠 자산관리업무를 시작으로 자리츠 출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 임대리츠 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입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전체 3개 팀, 18명으로 운영된다....
단지 주변에 북한산 국립공원 및 기자촌 근린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조성돼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은평도서관, 은평구민 체육센터, 롯데몰, 은평성모병원, 은평경찰서, 고양 스타필드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 평형은 전세로 구성돼 월세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 보유세와...
RRS는 임대차 계약 내역 및임대료 청구 정보, 수납 현황은 물론 부동산 전자계약서비스 등 기존 번거로웠던 임대관리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임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RRS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리트몰, 쇼핑몰, 공유오피스 등 오피스·리테일에도 적용 가능한...
건설임대주택 구조, 면적 등 주택 성능 및 상태에 대해서도 입주민의 78.2%가 만족했다. 입주민의 86.6%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집을 민간시장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주거비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82.6%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보증금이나 월세 부담이 줄어 경제적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만19세~34세)의 74.9...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향후 투자 기회를 논의할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KIC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해외지사(뉴욕, 런던, 싱가포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과 우수한 해외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지사 국제금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