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사정상 블록별 통합 재건축을 원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못하는 개별단지도 있을 텐데 이런 단지의 재정비 추진 과정에도 보편적인 특례 지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범재연은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초과이익 환수 수단인 공공임대 주택 외에 기여금(현금)까지 민간에...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면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4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재...
원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최근 충북 충주 호암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논란이 되자 원 장관은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원 장관은 시공사에 "‘내가 살 집을...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주택 99가구, 공공임대주택 19가구 등 1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상 3층에 청소년특화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저층부엔 보행공간 조성을 통해 보행 편의를 높인다.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 시행을 통해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공공임대 질적 개선
신규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에도 나선다.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하고,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 및 소셜믹스를 강화한다.
공급면적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으로 기존 17평에서 20평으로 확대한다. 또 매입·전세임대도 넓은 평형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HUG에서 공모 공고, 사업자 모집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금출자·융자·PF...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
동시에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만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공공과 민간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우리동네ESG센터를 통해 지역 내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센터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390개가...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토지보증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정부는 2가지 목표를 가지고 가야한다"며 '미래세대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장 논리에 따른 민간주택의 합리적 수요 공급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은 정부가 시행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 많지만 공급이 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2026년까지 공공 및 민간건물,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아파트 등 주택·건물(80만호) △공공임대주택(12만호) △저소득‧차상위 가구(8만호)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청사(3000호)다.
올해는 애초 목표였던 15만 호를 넘어서 총 21만 호가 저탄소 건물로 전환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정비사업 공공...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노후...
아울러 성우종합관리 또한 자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원룸 등 다양한 주거용 부동산 물건에 대해 건물 소유자와 자산관리회사의 소통, 임차인의 1:1 민원 처리 및 계약관리 등 임대관리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관리 솔루션 RRS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관리뿐만 아니라 스트리트몰, 쇼핑몰...
위한 공공지원시설이 들어선다. 지상 3~12층에는 청년 주택 174세대가 들어선다. 입주자 수요에 맞춰 25㎡, 32㎡ 등 두 가지 크기의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가리봉 옛 시장 부지는 20여 년간 방치돼 주민들이 재정비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했던 곳이다. 해당 부지는 2003년 균형발전 촉진 지구 지정 및 2014년 해제, 2009년 가리봉 시장 화재 등...
그는 "그간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관계자는 “알려진 평당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건설 단가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재개발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용적률 상향 혜택도 주어진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최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